1. 여성할당제 불공평한가?
네 우리나라에선 불공평합니다. 여자라서 가산점 받는 나라인데요.
여성할당제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성노동자의 근무태도와 회사의 근무환경의 합의가 제대로 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리천장 드립치는것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실제로 일하다보면 '여자는 이래서 ...' 라는 말 많아요. 심지어 여자끼리도 그말을 씁니다.
그래서 육아와 결혼에서 자유롭기를 희망하는거죠.
멍청한 페미니즘들은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립니다. 남자 없어도 살 수 있다. 라는식으로 입털면서요
그러면 멍청한 페미니즘이 아닌건 뭘까요?
그게 복지입니다. 육아와 결혼을 국가에서 개입하는 프랑스의 정책과, 북유럽의 정책들이 우리나라 그분들에겐 달콤하게 보였을겁니다.
그래서 여성노동환경은 , 복지정책과 뗄레야 뗼수 없습니다. 가령 이전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많은건,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임시방편으로 마구잡이식 정책남발 때문이죠.
여성할당제가 온전히 성립되려면,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아동 보육 , 교육의 방향 이런 부분이 먼저 잡혀야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게 발달이 덜 되어있어요. 육아휴직은 눈치봐야하며, 여성의 경우 경력이 단절됩니다.
휴가를 쓰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하니 오죽하면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을까요.
북유럽이 여성할당제를 성공적으로 해낸것도.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역차별 요소를 제거하기위한 '복지'의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했기 때문입니다.
2. 그래서 여성 관련 정책을 볼때는
모든 후보의 교육과 보육과 노동환경 정책을 두루 살펴야합니다.
교육정책 보육정책 노동환경 정책,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기본 사회권을 보장해주는 정책들이 헛되거나 터무니없다면
그 후보의 '여성' 정책은 100%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역차별 요소에 의해 오히려, 다음 정권 혹은 앞으로도 쭈우욱
'여성'정책에 대해 공론화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3. 그래서 심상정 후보와 문후보님의
정책이 비슷비슷합니다.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요.
이는 큰 시사점을 던져주죠.
'심상정'후보의 정의당이 지향하는 '페미니즘'과
'문재인'후보의 민주당이 지향하는 '페미니즘'은
어떻게 다른지요.
4. 검증의 시간
이전에 2014년에 문재인 후보는 '불평등세'를 주장했죠. 당시엔 그게 개소리일수 있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지'체계가 없거든요.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나에게 혜택이 돌아와야 '세금'을 낸다는 사실에 '큰' 거부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 방향이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을 보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기본'을 강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이분은 대통령이되면 지금까지 한국에 존재해왔으나 법망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것들을
'강력한 원칙주의'로 지켜나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5. 제발
문후보님은 '복지'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공약이행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뜬구름 잡는 무의미한 여성할당제가 안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