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게 간 글 작성자입니다. -_- http://todayhumor.com/?animation_83240
그 글 작성하고 일이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덧글들이 삼천포로 빠지면서 제가 졸지에 법 옹호론자가 되었던데요,
전 법을 잘못 알고들 계셔서 법 제대로 알고까자고 한거지 까지말자고 한게 아니지 말입니다.
제 입장이고 뭐시기고 잡설 다 배제하고 난독증이라도 이해가기 쉽게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래프까지 그려왔습니다. 쉬벌....ㅠㅠㅠㅠ 아동 음란물 제작(제작, 수출입)시: 징역 5년 이상 or 무기징역
아동 음란물 배포(제공/전시/상영)시: 징역 7년 이하 or 벌금 5천만원 이하
아동/청소년 강간(피해자 나이 13세 이상 19세 미만): 징역 5년 이상 or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강간(피해자 나이 13세 미만): 징역 10년 이상 or 무기징역
강간 (피해자 나이 19세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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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 아래부터는 법 원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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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 살인의 죄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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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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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