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에 박정희에 대한 글이 있더군요.
거기 댓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댓글들이 있는데 물론 블라를 먹었더군요.
아직도 이런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독재나 국민을 학살했지만 분명히 경제발전이라는 공이 있다!
그를 단지 독재자로 단언할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시킨 공로도 인정해야한다!
좋습니다.
우선 전제조건을 그 분들의 입맛에 다 맞추고도 논리적으로 왜 이게 말이 안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박정희가 비록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정당성이 결여된 투표로 당선이 되었으나
그냥 쿨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치죠.
그는 친일파도 아니었다고 칩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칩시다.
정부에 속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입니다.
정부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국민의 행복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절대로 국민의 행복을 빼앗는 경제발전은 시킬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만약에 정말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켯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학살까지 당했다면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는 절대 공로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나름 어려운 말로 전치 현상(轉置現象)이라고 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현상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 논리에 대한 합당한 반박을 전 한번도 듣거나 본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박정희의 공과라며 공로도 인정해달라는 분들 중에서 반박이 가능하신분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