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 요약]
1.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연장
– 주간 평균근로시간을 주 60시간(52시간+특별근로8시간)으로 공식 용인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일자리를 나누어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일선 기업에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이젠 기존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게 된 셈이다.
참고로 주 60시간 근무는 법원에서도 판결한 과로사의 기준(링크)이다.
2.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말이다.
즉 비정규직 2년만 버티면 되는게 아니라 이젠 4년을 버텨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도 기존의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단위로 재계약하거나
2년마다 해고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규직을 늘리지 않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의 영원한 비정규직화에 일조하는 셈이다.
3. 파견근로 확대
– 대기업 AS센터나 대형마트 식품부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파견근로자들..
파견근로자란 A기업에 속해있는 직원이, B기업에서 일을 하며 B사장에게 월급을 받고
해고도 당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사장이 2명인 셈인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B기업이 되므로 복지혜택을 주든 말든, 임금을 차별하든 말든, 언제 해고하든 B사장 마음대로지만
실제 고용관계는 아니므로 상관없다ㅇㅇ
문제는 기존에는 이런게 가능했던 고용형태가 26개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혁이 이뤄지면
그러한 규제가 풀려 아주 많은 기업에서 파견근로가 확대된다.
웹툰+드라마 ‘송곳’을 이제 모든 현실의 사업장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4.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 취업규칙이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연월차 휴가, 교대근무,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등
당신이 입사할 때 회사와 계약한 약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이뤄지면 노사협의회나 개별 노동자의 동의만 얻으면 사측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회사와 고용계약이라는 약속을 하고 입사했어도,
회사가 얼마든지 그 약속을 어기고 근로시간을 늘리든, 해고를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5. 임금피크제
–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그 사람의 월급을 깍아서 새로운 신입사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월급을 나눠서 일은 2배로 하게 되는 셈이다.
공격하기 얼마나 좋은가?
내 아들 딸을 어렵게 대학졸업 시켜서 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월급을 150에서 180 대부분 200이 채 안되는 금액으로 4년짜리 계약직으로 입사하는데
이마저도 4년후 원청회사와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이 법안에 찬성하시느냐? 찬성하시면 우리도 통과시켜 드리겠다.
이런법안을 통과시켜줘야 야당이 발목을 안잡는것인가?
발목잡는게 아니라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는 법안을 들이밀기 때문에
거절하는거고 수정 보완하자는거다.
대기업만 국민이고 서민 아들딸들은 회사의 부품취급으로 당해도 여러분은 xx당을 지지해 주실거냐?
라고 현장에서 유세차량에서 직접 소통해야 한다.
3.4.5번 파견근로 확대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5번의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왜 유세차량에서 정권심판만 혹은 의미가 불분명한 경제민주화로서는
유권자가 그 적확한 뜻을 알아듣기 어렵다.
단순히 팬투표가 아니라 한나라의 명운이 달린 총선이고 대선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이전 노무현 대통령처럼 시작하기도 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당하고 탄핵까지 당하고
질질 끌려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
홍보하라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알기쉽게
우리가 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왜 이 법안들을 제출한 세력들이 잘못했다면서 무릎 꿇고 잘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속으면서
다시 또 뽑아주는지...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여기 계신 유권자 여러분들도
취업준비중이거나 취업했거나 혹은 남편분께서 내 아들딸이
취업해야 하는데 이런 법안에 통과시켜 줘서
기업위주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게 맞는지 말해달라.
그리고 어르신 30만원 공약은
예산조달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이 인하했던 법인세 원래대로
5퍼센트만 올려도 1년 20조원의 재정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금액이다.
무상복지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그동안 일하면서 내오셨던 귀중한 세금으로
나라가 경제발전 했으니
우리당이 책임지고 어르신들 점진적으로 30만원 앞으로 그 이상으로 받으실 수 있게
정책으로 도와드리겠다.
우리가 무조건 잘한건 아니지만 들어보시고
4월 13일 현명한 결정 부탁드린다.
이런식의 호소지지나 연설이면 어떨까 싶다.
본문내용은 보좌진이 좀 더 다듬어서 유세현장에서
며칠남지 않은 기간동안 국민들 머리에 각인시켜줬으면 좋겠다.
주부들이나 노인들은 사내보유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500조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한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감조차 잡지 못하기 때문에 150만원 180만원 받고 4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다른 회사 찾아보게끔 하는 정당에 투표를 할것이냐
아니면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정규직확대 하는 정당에 표를 줄것인가 하고
유권자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질문도 필요한것 같다.
현장에서 꼭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추가-야권연대도 이거에 대해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욕심나서 뱃지 한 번 더 달기위해 이 자리에 나온것이 아니다.
행정독점을 막기위해 여러분들이 잘먹고 잘살수 있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라도 지켜드리기 위해 지지하고 호소하는 것이다.
새누리와 집권여당이 진행하는 무소불위의 횡포와 여러분 가정에 남편 아들 딸
일하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법안 150 180받고 200도 안되는 월급받고 그마저도 4년후에는 기업의 고용유연화 때문에
대부분 계약이 종료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의 불행에 맞서기 위해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것이다.
그래서 정책과 이념은 다르지만 새누리라는 의회 독점세력을 막아보고자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국민의당과 야권연대를 추진했던 것이지만
그마저도 진행이 잘 안되었다.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표로 단일화를 시켜달라
그리고 본인만 알고 계시지말고 주위 여러분들께 본질을 말씀해 주셔서 그분들 또한
현명한 결정하실 수 있게 많이 전달좀 해주셔라 오늘 당장 남편 내 아들딸과 논의해
보는것도 좋으실것이다.
내 인생을 선택하는데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게끔 이야기를 전해달라
뭐 이정도로 국민의당과 야권연대를 풀어가는 방법도 있다.
좀 더 직접적이지만 이 문구보다는 세련되게 보좌진들께서 다듬어서 꼭 꼭 오늘 유세부터라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시간이 너무없다.
재추가- 기업의 5퍼센트 법인세 인하로 인해 이명박근혜 8년 정권중에 고용은 늘고 소득은 증가했느냐?
각종 경제지표도 나뻐지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돈을 못벌어서 세금도 못내고 계신다.
20만원 준다는건 지난해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이였다. 본인들이 이야기 하는건 공약이고
우리가 30만원 준다는건 포퓰리즘인가? 우리가 의회다수가 되면 우리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하위 70퍼센트는 매달 30만원씩 들어온다.
요즘 백세시대란 노래도 히트하고 있지 않은가?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라는건 각종 매체와 뉴스만 봐도 알수 있다.
100세 시대인데 이걸 개인과 가정에만 묶어둘 수 있느냐? 없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겠다는것이다.
법인세 정상화 시키고 아파트 세채 네채 이상씩 있는 부자들에게 감세가 아니라 증세해서 공약 지킬 수 있게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달라. 우리에게 힘을달라. 말씀 해보시오..
조금 더 다음어서 말이오.
경제로 가야하오 뜬구름 있는 공약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경제로 가야하오
내 피부로 와닿게...
유세장에서 서비스 발전법에 대해 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 야당이 발목 잡아서”
20대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몸싸움을 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관계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부천 역곡역 앞에서 한 새누리당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17·18대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있다. 이것 저희들 인정한다"며 "그런데 억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하면 야당 의원들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했다"며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일명 '날치기 방지법', '몸싸움 방지법')이라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라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후략
http://www.vop.co.kr/A00001011620.html
오늘 김무성 대표의 지지유세중 발언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 지지유세로만 끝나는지요?
경제민주화,문제는 경제다-정답은 투표다
이 카테고리 안에서 싸우려면 서비스 발전법에 대한 반대가 있어야 하죠
아까 오전에도 글을 남겨뒀습니다만 유세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모습보면 참 답답합니다.
제발좀 써먹고 남은 기간동안 여소야대로 더민주의 극적인 승리를 원합니다.
패배주의에 젖지말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제로 어젠더 선점 해야합니다. 후보님들 보좌관님들 당직자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고용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더 널리 홍보하시고
유권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