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각?
대선의 승자가 되신다면.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능력으로 그걸 하는 건 해도 됩니다.
다만 역시나 철저한 검증과 능력이 있어야 겠지만요.
이 부분이 남성의 기회를 역으로 박탈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임명직에서 능력이 되고 검증도 넘었다면 성균형이 맞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검증을 거치고 능력이 된다면 여성이 훨씬 더 많아도.
그.러.나.
2. 국회의원의 30퍼 법제화.
'선출직'에서 이걸 다른 당들과 다 합의해서 법제화까지 이르겠다고요?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투표'하는 데, 이걸 성비를 맞추기 위해
'조정'하겠다?
더민당 내부에 공천 30퍼 당헌당규인 것은 해당 당의 선택입니다.
이 당헌당규가 불공정하다고 보거나 국민의 선택권에 침해라고 여겨지거나 기타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당이나 무소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퍼 이상을 법제화하면? 불가능해지죠.
국민이 선출직을 뽑는 데 그 선택에 '성별'을 맞춰서 50퍼 뽑아야할 의무가 있던 것은 아니죠.
국민이 정치권에 여성이 더 있어야한다고 보면 더민당의 내규를 보고 더민에 표를 더 주면 됩니다.
이럴 정도면 다른 당도 따라갈 수 밖에 없죠. 여성 더 넣어준다고 하고 표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건 국민의 '선택'이에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교사도 아니고, 남자만 가는 군대도 아닙니다.
법에 여성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된다는 제한이 있거나 당내규에 여성비는 10퍼 이하로한다는 제약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론 권한과 힘을 가지는 선출직에 경험이 더 적어도, 능력이 더 적어도 여성을 더 넣어서
상대적인 이익을 주겠다는 말로 표를 수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민당이 내규로 공천에 여성비를 50퍼 이상해도 전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내규를 정하고 방향성을 가지는 건 당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을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길 일입니다.
3. 남녀 임금 관련 임금공시제(공정 임금제), 블라인드 채용제
이건 그야말로 좋은 이야기로 문제를 일탈하고 회피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단체 대표들 앞에서 어느정도 '노련'한 대응이기는 했지만요.(안철수씨의 유치원 사단난 것과 비교하면)
물론 채용될때 남녀 중 남자가 선호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방지해서, 장기적으로 어느정도 남녀임금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2-30대에 직장인분들 중에 동일노동에 대해 남녀 임금이 다른 거 많이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있으면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합니다. 남녀임극 격차는 남녀에게 임금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사회문제가 엮여있으니까요.
전에 글을 쓴 적도 있지만(오유에 제 글 중에) 40대~ 그 이상의 고위, 고액 연봉자층에 구시대의 산물로
남성이 절대다수를(대부분 아버지만 경제부양을 하고, 외벌이가 보편적이었으니까요)
차지할 뿐더러, 여성의 경력단절(임신/출산/육아/혼후 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에서 멀어지고,
비정규직에서 남녀임금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여성은 대다수 저임금 서비스직, 남성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현장/노동/일용직)
즉, 경력단절을 해소/완화해서 경제활동 이탈/탈락을 막거나 비정규직이 일정한 이상 정규직화 하거나
하는 이야기 등이 나와야한다는 겁니다.
(이중 비정규직의 남녀차이는 정규직과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만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므로 이건 넘어갑니다)
문재인씨가 내놓은 저 정책들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고용평등, 취업에 관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적당히 피해간거에요. 이게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로 번지거나 하는 걸 막기위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의아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일 노동에 남/녀가 임금이 다르다'라는 문제는
고쳐서 같게 바꾸는 문제죠. 임금을 같게 바꾸면 됩니다.
이것과 다르게 '남녀 평균 임금이 다르다'라는 문제는
이건 기계적으로 같게 고쳐서 바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 문제를 형성하는 '근본원인을 고치면 결과로 완화/해소'되는 문제인 겁니다.
4. 젠더 폭력(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이야기나 5. 공교육의 성평등 교육 수립은 지지합니다.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고, 예상되는 부분도 있으나(메갈 교사의 헛짓도 이미 봤고 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6. 여성부 강화
이건 1번의 내각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써, 여성부가 더 문제를 생산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속할 수 있다면 하시면 되는 일이죠.
다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분들 대통령 되고 하는 꼴을 보아왔고, 여지까지의 여성부에 '매우 불신'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종합 및 요약-
결론적으로 크게 6가지 이슈에서 제가 불만을 띈 논조로 강하게 비판한 것은 2-3번의 두가지에 '불과'합니다.
(여성부 관련 부문은 '우려'라고 봐주십시요)
그러나 제가 문재인씨를 지지하는 것은 문재인씨가 두루뭉실하게 이런 문제를 '넘겨'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좀 더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많은 문제가 완화되는 사회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녀임금 이슈는 문재인씨와 캠프에서 여성단체가 듣기 좋은 말만 당근으로 던져주려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국회의원 성별할당 법제화 역시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선택과 남성의 기회를 희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한 후보를 지지해도 모든 정책이 입맛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 부문에 관한 정책만 가지고 지지를 쉽게 철회하거나 다른 후보로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해당 이슈들이 문재인 후보를 현재 선택하게 만든 공정한 이미지나
문제를 직면하는 모습들을 훼손한다는 걱정이 됩니다.
헛공약 남발하고 선심성 공약 뿌리는 건 많이 보아왔고 그 폐해를 가깝게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발언으로도 겪었습니다.
구태정치 청산을 기원하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이슈들은 아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