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등록제가 진보정당을 위한 통 큰 제안이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딱 한가지 질문만 드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정파등록제가 없어서 더민주가 지금까지 못 굴러간 것인가?
더민주가 잘못굴러간 이유는 계파정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파정치는 소수의 과두들과 그들에게 붙은 국회의원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민주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정당 내에서 권력을 갖게 될까요.
- 권력의 근원은 공천권.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보통은 그 정당의 단일 대표로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천권을 가지는 쪽이 정당권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천을 하는 것은 보통은 공천관리위원장 등이고 이들을 선출하는 것은 당대표입니다. 따라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가 권력의 핵심이 됩니다.
-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전당대회 룰.
2014말~2015초에 새정연의 전당대회 잡음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과 박지원이 치열하게 싸웠는데, 박지원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자 했고, 문재인은 일반당원과 전국여론조사 비율을 높이자 했습니다. 결과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남은 25%로 일반당원과 여론조사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의원이 전체 의사의 절반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 2번당의 자기순환형 권력창출구조
대의원의 투표권은 2번당의 전당대회 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의원은 별도의 선출이 아니라 국회의원 지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 국회의원이 대의원 지명 -> 대의원이 당대표 지명 -> 당대표가 국회의원 공천
이 형식의 자기완결형 구조에는 대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빠져 있습니다. 한번 선출된 국회의원과 소수의 지지자들이 자신의 친한 보스를 당대표로 밀고, 보스가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보장합니다.
- 첫 단추가 된 편중성 : 노령/지방 편중된 권리당원
2번당의 2번째 권력축인 권리당원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새정연의 전당대회 당시, 권리당원은 미세하게 박지원의 손을 들었는데, 25만명의 권리당원이 대체로 중장년층과 호남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25%를 반영한 일반당원의 문재인 우세와, 특히 국민의 압도적인 문재인 지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당원이 정당의 성향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당원이 특정 나이와 지역에 편중해 있다면 그 의사가 대표되는 것 또한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순환형 권력창출구조]가 맞물려, 첫 단추로 만들어진 호남 정체성을 끊임없이 과대하게 강화하는 형태로 권리당원제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 전체의 20~30%에 달하는 신규 권리당원의 입당러시로 인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 하나 충족되었지만, 자기순환형 권력창출구조를 깨트릴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정파등록제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가
정파등록제는 "권리당원의 지방 편중성", "자기순환형 권력창출구조"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물밑에서 기싸움으로 하던 협상을 드러내놓고 하자, 그 말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에게 정파로 등록해서 통합하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의당보고 계파싸움 같이 하자는 말 한 것이나 다름 없고요. 이미 대의원이며 권리당원이 편중되어 있고 다수의 의사를 반영할 방안이 없는 정당에 정의당이 들어가 줄 리가 없습니다.
특히 정파등록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진보의원 몇명만으로는 당권을 접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으로 더민주가 정의당을 포괄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비대위, 당최고회의 등을 막론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역대 지도부는 지역과 연령 편중성 때문에 거의 대부분 새누리와 딱 붙은 이념정체성을 갖고 계십니다. 즉 공천이 될때마다 우클릭하시는 분들만이 주로 살아남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당보고 들어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가진 국회의원직을 더민주에 무조건 반납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지요.
더민주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던 지도자가 이종걸이라는 게 더민주의 진보정체성이 허구라는 사실을 가장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의당 입장 정리
우선, 왜 최소 1만원씩 다달이 내어가며 얻고 있던 참정권을 반납해야 하냐는 겁니다.
정치 참여의지를 갖고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해 가며 국민참여당을 통해 정의당에 들어가신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욕구를 꺾으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다음으로, 왜 정의당이 호남을 과대표하는 자기순환형 권력창출구조 속에 희석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는 그동안 지역기반정치의 폐해를 돌파하려 한 사람들의 의지를 독재적으로 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왜 정의당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다수이고 권력을 점유한 정당에 참여해야 하는 건가요.
이는 그동안 새로이 입당한 정의당의 새 당원들에 대한 배반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정치인들이 입당한다고 해서 진보적인 당대표가 나오지 않는 정당에 왜 정파로 들어가야 하나요.
이는 수십년간 진보운동을 해 온 운동가 출신 정치인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