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재벌 영업이익 비중 전체 법인의 25%로 급증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고환율 정책 덕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14일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기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은 2012년 39조원으로 전체 기업(155조1천억원)의 24.9%의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6.9%에서 무려 8%포인트나 뛰었다.

두 재벌그룹의 매출액은 412조원으로, 비중이 전체 기업 매출액(3천464조1천억원)의 11.9%에 이른다. 매출액 비중은 2009년 10.0%에서 2012년 11.9%로, 1.9%포인트 높아졌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이익 비중은 2009년 이후 배로 껑충 뛰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012년 22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체 법인이 벌어들인 155조1천억원의 14.7%를 차지한다.

앞서 2009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8조6천억원으로, 비중이 7.3%였다. 4년 새 비중이 7.3%에서 14.7%로 배로 뛴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은 2009년 121조6천억원에서 2012년 184조4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두 기업의 매출이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6%에서 5.3%로, 0.7%포인트 높아졌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고환율 정책 등에 힘입어 이익을 늘리면서 경제 집중도가 막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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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은 이처럼 다르다. 연금 등 고령자들의 삶의 질도 천양지차다. 연금제도가 성숙된 일본에선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2012년 기준)이 96.4%에 달하고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160만원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수급률(2012년 기준)이 34.8%,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36만원에 불과했다.

일본 노인들은 든든한 공적·사적연금소득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미흡한 한국의 노인 중 상당수는 여전히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서 생활비를 대고 있다. 일본 고령자 평균 소득의 74%가 연금소득인 반면 우리나라 고령자 생활비의 53.1%는 근로·사업소득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 고령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8.7%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1.6%에 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은 단순노무직이나 농림어업 위주여서 양질의 일자리 개발이 절실하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과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13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 노인 삶의 질과 노인 복지에 관한 소고'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높이는 등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한국형 스가모 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고령화사회' 선배 격인 일본이 노인 복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각종 지표를 보면 양국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국제 노인인권 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91개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일본은 100점 만점에 83.1점으로 종합 10위(아시아·중동권 가운데 1위)에 오른 반면 한국은 39.9점으로 67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특히 세부 항목 중 소득 분야에서 8.7점으로 90위에 머물렀다. 소득 부문 점수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꼴찌인 아프가니스탄(2.1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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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새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이 55세 이상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연령층인 20∼40대 남성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취약계층인 여성 중고령층을 위주로 늘어나는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심화되는 추세다.

1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비정규직은 591만1천명으로 작년 3월(573만2천명)보다 17만9천명 증가했다.

1년 새 늘어난 비정규직 가운데 11만3천명(63.1%)은 55세 이상의 여성이었다.

55세 이상 여성 비정규직은 작년 3월 78만5천명에서 올해 3월 89만8천명으로 늘어 남녀 전 연령대 중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55세 이상 남성 비정규직(6만4천명)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고, 35∼54세 남성 비정규직(5만8천명), 15∼24세 여성 비정규직(1만9천명)이 뒤를 이었다.

핵심 연령층인 25∼34세 남녀 비정규직은 각각 4만1천명, 3만7천명씩 감소했다.

55세 이상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만 해도 8.1%였으나 2010년 10.9%, 2012년 12.2%, 2013년 13.7%였으며 올해는 3월말 현재 15.2%가 됐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령화로 이전보다 더 많은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한데다 청년 실업 문제로 자녀의 독립이 늦어져 55세 이상 여성들이 일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중간 기술직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청소용역 등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단순 노무직이 남았는데, 고령층 여성들이 이런 자리를 채웠다. 요양보호사 등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고령층 여성 비정규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전체 여성 비정규직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2007년에는 남성과 여성 비정규직 규모가 비슷했으나 2007년 이후 남성 비정규직은 23만4천명 감소하고 여성은 37만2천명 증가했다. 지금은 여성 비정규직(317만7천명) 규모가 남성(273명4천명)보다 44만3천명 많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커지고 있다.

2007년 3월 조사에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3.2%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65.5%로 나타났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30∼40대 남성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취약계층인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기로 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에도 이런 현상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옥 선임연구원은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여성 비정규직 상당수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 부문에서 일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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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벌들의 독식화는 더욱더 견고 고환율 정책등으로 국민들은 늙은 여성들까지 생계투쟁을 강요 전국민 노예화는 착착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