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통과시켰거나 사회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성남시에서도 보편적인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있죠.
우리 사회에는 간접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함에도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전업 주부들은 육아와 가사노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지만 대가를 지불받지 못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알바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우면 소득이 없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할 여력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고용받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크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은 미비한 편입니다.
아직까지 기본소득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재원 확보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장에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한 당은 노동당과 녹색당뿐입니다.
다음은 녹색당과 노동당의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카드 뉴스입니다. 오유에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당>
<노동당>
[노동당 총선 정책 | 빚이 아닌 소득으로 사는 삶]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의 크기 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나, 성남시가 시행하는 청년수당은 제한된 계층에 대한 부분적인 기본소득입니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약 167.5조 원이라는 큰 재정이 소요됩니다.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면 재정은 마련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 입니다. 노동당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불로소득, 고소득에 누진 중과세하여 세금을 늘리고 재벌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지워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본복지를 확충하자고 제안합니다.
공약 13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 직업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
•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
•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국민에 대한 월 30만원 기본소득으로 대체
공약 14 농민·장애인 등에게는 추가수당 지급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추가하여 지급
•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과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 등에 대해 적정 수준의 추가 기본소득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