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통한 전·현 집권세력의 정치공작, 국기문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NLL 정치공작의 진상규명위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연관세력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끊임없이 공격했고, 지난 대선에서 김무성 의원은 불법적으로 확보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대화록을 왜곡 인용하며 선거에 악용했다.

 

박근혜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권영세 주중대사는 “집권하면 대화록을 까겠다”고 호언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일을 자행했다. 이것은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통한 선거개입을 넘어서는 전·현 정권이 합작한 중대한 범죄사건이다.

 

우리는 현 국면을 전현정권의 불법적이고도 광범위한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을 통한 폭거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자행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정원의 불법공작을 통한 국기문란, 헌정유린사태를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1. 7월 임시국회에서 NLL청문회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NLL청문회는 대화록의 불법적 공개, 왜곡 조작된 대화록을 통한 선거개입 정치공작 등 NLL 관련 일체의 의혹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1. 남재준 국정원장은 불법적인 왜곡 대화록 공개와 정치 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1. 우리는 국민과 결합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현 정권에서 벌어진 불법 정치공작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2013년 6월 28일

민주당 의원

 

강기정 강창일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준 김동철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윤덕 김재윤 김태년 김현 남윤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병호 민병두 박남춘 박범계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부좌현 서영교 설 훈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목희 이언주 이용섭 이원욱 이인영 이춘석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조정식 주승용 진성준 최규성 최민희 최재성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