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사전 입수는 실정법 위반.. 사실 확인땐 메가톤급 후폭풍

게시물ID : humorbest_703339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61

IP : 211.234.***.78

댓글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27 10:59:40

원글작성시간 : 2013/06/27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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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사전 입수는 실정법 위반.. 사실 확인땐 메가톤급 후폭풍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627021313554&RIGHT_COMMENT_TOT=R1

[서울신문]국가정보원이 지난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전에 회의록이 유출돼 새누리당이 이를 치밀하게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이를 현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확대시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여권에 부메랑이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회의록을 사전에 입수했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때 국정원을 상대로 회의록 공개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동시에 전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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