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기 쉬운 NLL 내용 정리

게시물ID : humorbest_702141

작성자 : 나이민★

추천 : 54

IP : 182.208.***.120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25 16:50:04

원글작성시간 : 2013/06/25 1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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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기 쉬운 NLL 내용 정리

아래의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직접 써서 올린 내용들입니다.

만일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ㅜㅜ...

NLL이란?

NLL은 Northern Limit Line 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서로 이 선을 넘지 말자'고 지정한 군사적 분계선이다.

말하자면 해상의 38선인 것이다.

NLL이 정해진 역사적 배경은 이렇다.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정전협정 직후 설정하고 북한에 공식 통보하지 않은 해양의한계선이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NLL'로도 부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北方限界線] (두산백과)

보다시피 NLL은 북한쪽으로 훨씬 가까이 붙어있다.

휴전협정당시 북한이 왜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자 북한측은 우리에게 'NLL은 38선의 연장선으로 정해야 하는게 맞다. 다시 정하자' 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측의 입장에선 이미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곳이기에 이제와서 그 곳들을 내줄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북한 전체의 한반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

때문에 북측이 주장한 NLL은 이렇다.

<파란선이 NLL, 붉은선이 북한이 주장하는 분계선, 검은선은 38선이다>

북측의 주장이 이러한데다, 실제적으로 NLL은 북한의 영토와 가깝기 때문에 이 곳은 늘 군사적인 긴장감이 팽팽하고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위 그림의 1번이 그 대표적인 곳, 연평도다.

또한 이 NLL이라는 것이 지도상으로는 단순한 선이겠지만 실제로는 4km에 육박하는 구간이다.

그 곳은 남북한 그 누구의 영해도 아니기에 중국의 어선들이 자주 들어와 어류를 포획해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당시 참여정부는 NLL 구역 + 남북한의 해상 조금씩을 이른바 '공동어획구간'으로 지정하여

평화협정구역을 만들자고 북측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공동어획구간'으로 지정만 하는것이 아니다.

25일, 오늘 국정원이 공개한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따르면 남북간의 협상은

첫번째 그림에서의 해주, 즉 북한의 영토인 해주에 항만을 건설하여 개통하고

이 곳과 개성-인천을 연결하는 도로·철도를 건설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또한 이 협상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해주 옆에 강령군이라는 땅이 있는데, 개성공단이 잘 되면 이 쪽에도 공업단지를 건설할 생각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게 국정원에서 공개한 남북 정상회담회의록중 NLL관련된 내용이다.

실제로 NLL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은 2차 회의록인데, 이 곳 어디에도 여당이 주장한 'NLL포기'라는 발언은 직접적으로 나온것이 없다.

때문에 그들이 의심해봤을 법한 대목들을 찾아보았다.

아래가 그 전문이다.

<2007 남북 정상회담中 NLL관련 발췌>-'ㅁ'는 잘 들리지 않아 못들은 부분

대통령 :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ㅁ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ㅁ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당에서 주장하는 '포기발언'일 것이다. 그러나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NLL을 북한이 주장한 대로 바꾸자'는게 아니라 '평화협정구역으로 설정하자'는 얘기다.

아마 여당에서는 문맥을 놓친듯 하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ㅁ 특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ㅁ 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ㅁ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자원도 보호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상징적인 시대를 만드는ㅁ 그렇게 하는데ㅁ 참 해주는 원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습니다만ㅁ

김정일: 해주문제는 내가 오늘 점심에 가서ㅁ 정몽헌 선생하고 정주영 선생이 부탁해서 정몽헌 선생하고 토론할 때 이야기드렸습니다. 해주는 그 내가 이런 입장을 그때도 취했으니까. 정몽헌 선생이 뭘 제기했냐 하면 해주는 해주시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주항만 이용권 달라. 이용권 달라면 자기가 항을 유지하면서 개성을 염두에 두고 연결시키는 안 하면 개성 아마 철길도 문제가 안 설테도 육로도로도 없을 때고 하니까 그 중앙분계선, 판문점 이외에는 일체 거래가 안되니까 그때 당시 요구가 1999년도(김양건, 연도 상기에 도움)에 제기해서 항만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니깐 항만 경영권 가지면 자기가 거기서 배로 들이대서 개성하고 군사분계선 아닌 새 통로를, 경제통로를 만들어서 개성에다 땅 만들면 자기가 하겠다.

대통령 : 지금도 해운통로는 필요합니다. 개성공단만 해두요. 지금도 해운통로는 필요한데..

김정일 : 그래서 오후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군 장성들 좀 오라. 와서 해주 그때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릴 때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니까, 답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님하고 만나는데 항을 당장 개방하는 걸 내가 결심하라는가, 그건 문제 없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해서 아직 내가 해주를 준다는 게 없고 그때 해주항을 해상으로서 물동량을 개성에다 지원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정몽헌 선생이 2000년도 6월달에 와서는 그럴바엔 뭐.. 그분이 좀 막내가 됐는지 그 집안에서 떼를 많이 써요.

계속 앉아서 그렇게 선심쓸 바엔 그 좀 해주근방에 뭘 좀 줘야 되지, 그저 김만 쐬서 뭘 하겠는가. 약주 좀 들어가니까 그것도 떼를 쓰더구만요.

대통령 : 나도 막내입니다.

대통령/김정일 : (웃음)

김정일 : 그러면 해주. 그.. 개성을 확고히 하는 조건이면 해주항을 주겠다. 주는 것도 당시, 인제 와서.. 땅을 좀 내라 하니까 줄 수 있다. 해주 옆에 강령군이라고 있습니다. 강령군 땅을 앞으로 개성이 잘 되면 공업단지 해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중에는 '평화협정구역'에선 서로(북한은 무장하는데 우리만 무장 안한다는 얘기가 있어 강조함) 군사적 무장을 해제하고 경찰만이 순찰을 돌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있다. 이는 물론 찬반의견이 나뉘어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협정구역 지정은 남북한 모두에게 실리가 있는, 특히 우리의 입장에선 경제적인 이득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육로와 해로 모두를 개통하여 실질적인 평화통일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대체 어느 대목이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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