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이란(North Limit Line)
NLL의 전신은 클라크라인으로 한국전쟁 중 총사령관 Mrak W. Clack이 북한과 중공군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정한 선으로 미국이 UN에 이 선의 인정을 요구했으나 유엔은 국제해양영토법상 상호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그은선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하여 불가 입장을 밝혔다. 마침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2조 15항(해안봉쇄금지)에 따라 클라크라인은 무효가 된다.
정전협정이 막바지에 이르던 중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에 미국은 대선에서 한국전 종전을 공약으로 내건이유로 인하여 어떻게든 이승만 정부를 막아야 했다.
내륙은 휴전선이라는 실질적 경계가 있어 분쟁의 여지가 적었으나 서해안은 정전협정시 그 어떠한 영토 협상도 이루어 지지않아 실질적으로 경계가 없는 상태였다. 이로인하여 서해안에서 분쟁이 일어날것을 우려하여 미국은 NLL(North Limit Line )북방한계선(남한은 이서을 넘어서는 안된다) 을 설정하여 이승만 정권의 북진을 막고자 하였다. 한 마디로 군사분계선이 없는 지역에서 한국 해군의 임의 행동(북침)을 규제하려고 만든 작전 통제선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노무현대통이 10.4 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만나 NLL을 포기했다는 것 이다.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인들을 알고 있었다. NLL은 상호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화약고라는 것을. 그로인하여 서해안에서 수많은 인명들이 희생되어 왔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또 다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될지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국민들은 모른다. NLL은 그냥 휴전선처럼 상호 합의하에 그은 우리의 땅이라고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우리의 영토로...
다음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천용택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양해 당시 국방부장관의 답변이다.
천용택의원 "1995년 국회 대정부 질문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5Km나 넘어 왔는데 국방부의 대응이 미흡한 경위가 무엇이냐?"
이양호 국방부장관
"96년 이양호 국방장관이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북한측이)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다"
한마디로 정부도 NLL이 경계선이 아니라는 거다. 이건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든 NLL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막고자 정상회담시 NLL을 주요의제로 체택하였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알려진 10.4 정상회담시 오고간 말들을 살펴보자.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면서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통항을 위해서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지대 등과 관련해 "남측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고 질문한데 대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 데는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왜 함부로 건들이면 안되는 아주 민감한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은 해결하려고 했을까?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어떻게든 우리 장병들의 고귀한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것아닐까?
바보 노무현 맞다. NLL건드리면 종북좌빨 빨갱이 되는 것 알고있었다. 그래고 그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더 이상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새누리당은 연일 NLL포기발언을 남발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이 무지하기 때문에 NLL을 영토선처럼 인식하게 해서 사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종북좌발로 몰아가기 위한 고도의 정치 술수인 것이다. 이게 다 무식한 국민들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그 무식한 국민들을 갖고 놀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무지한 국민들은 놀아나고 있는 중이다. 신명나게...
마지막으로 ㅄ같이 놀아나고 있는 애들에게 한마디 해 주고 싶다.
야 ㅄ들아 좀 알고 지껄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