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일베 수사’ 도대체 어디까지 갈래?

게시물ID : humorbest_701245

작성자 : 부흥역사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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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24 04:42:24

원글작성시간 : 2013/06/23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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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일베 수사’ 도대체 어디까지 갈래?

ㆍ작년 총 8건, 올 들어 벌써 21건… 2.5배 넘어

지난 20일 대구에서 남성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각각 대형마트의 가전제품 매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합성 사진을 TV 모니터에 띄우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다. 20대와 고교생이었다. 이들은 모두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으로 일베에 사진과 글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에서 “일베에서 돋보이고 싶었다”, “내가 올린 글이 인기 게시물이 됐으면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10일에는 일베 회원 8명이 경찰에 고소됐다. ‘리틀 싸이’로 유명한 황민우군(8)을 모욕한 혐의였다. 황군의 소속사는 이들이 베트남 출신인 황군의 어머니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역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올들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일베 회원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김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일베 사이트 관련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면, 경찰이 지난 1~4월 접수한 일베 회원 사건은 모두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경찰이 수사한 일베 회원 사건(8건)의 2.5배를 넘는다.

일베 회원 사건은 특히 명예훼손이 많이 늘었다. 지난해 일베 회원이 명예훼손죄로 수사받은 경우는 2건뿐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4개월 동안에만 12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6배에 달했다. 명예훼손죄가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신고할 때만 수사하는 죄)라는 점에서 볼 때 일베 회원들이 올리는 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얘기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8건 중 3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처리된 사건 8건 중 5건으로 비중이 대폭 늘었다. 13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일베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인터넷 사이트 관리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불법 정보’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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