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강연쇼
‘더불어 10분’동영상 유튜브 공개!
새누리당 경제 실패 비판, 서민‧중산층 위한 정책 제시
□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위원장 손혜원) 분야별 정책강연쇼 <더불어 10분> 유튜브 동영상 공개
□ ‘필리버스터의 감동 재연’, ‘10분만 투자하면 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더민주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모토로 분야별 강연 제작
□ 스타강사 출신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프로그램 기획
-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책 중심의 정책강연쇼 <더불어 10분>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공개하였다. <더불어 10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및 주요 당내 인물들이 분야별로 새누리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더불어 10분>의 기획자인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메가스터디 창업멤버인 스타강사 출신으로 이후 교육정책 전문가로 변신한 인물이다. 그는 “정치인들은 스피치 능력이 뛰어난 잠재적인 스타강사”라며 “필리버스터의 감동을 정책을 통해 재연하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그는 “10분만 봐달라, 새누리당이 어떻게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을 망쳐왔는지, 왜 더민주를 찍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 10분>은 유튜브 내 검색창에 ‘더불어 10분’을 검색하면 시청 가능하며, 현재 제5편까지 업로드되었고, 앞으로 제6~8편이 업로드될 예정이다.
■ <더불어 10분> 제1편 ‘건강보험, 이렇게 바꾸자’, 김종대 특보
김종대 특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올해 3월초 영입되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김 특보는 건강보험을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며, 새누리당이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음을 고발하였다.
■ <더불어 10분> 제2편 ‘새누리당은 경제를 어떻게 망쳤는가?’, 홍종학 의원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재벌중심 경제정책으로 인해 정부부채와 가계부채가 급증하였고 최근 수출이 급락하는 등 경제위기가 눈앞의 현실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필리버스터에서 드러낸 충격적인 고용불안정 통계를 다시한번 요약하여 보여주었다.
■ <더불어 10분> 제3편 ‘저녁있는 삶을 위한 조건, 칼퇴근법’, 장하나 의원
장하나 의원은 OECD 2위의 장시간 노동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칼퇴근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평균 근로시간 공시,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할 수 있음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켜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상생으로 이어짐을 지적하였다.
■ <더불어 10분> 제4편 ‘안보는 보수정권이 더 잘할까?’, 김광진 의원
김광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끊이지 않은 방산비리를 양산해온 기득권 세력의 책임을 정면으로 따져 물었다. 아울러 실제 국방비 예산 증액률을 비교해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훨씬 자주국방 의지가 약함을 보여주었다.
■ <더불어 10분> 제5편 ‘JYJ와 공정한 경제’, 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은 공중파 음악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JYJ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해온 바를 토로하면서, 갑질이 횡행하는 불공정한 경제질서 하에서 창조경제란 그저 말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여타 경제민주화 공약과 함께 바람처럼 사라졌음을 비판하였다.
■ <더불어 10분> 제6편 ‘자영업자와 경제민주화’,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임차권 보호를 위해 힘써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아냄으로써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더불어 10분> 제7편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국민연금에 미래를’, 주진형 정책공약단 부단장
주진형 부단장은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2월 당에 영입되었다. 주 부단장은 세계 꼴찌 수준의 저출산에서 탈출하려면 결혼을 방해하는 주된 장벽인 높은 주거비를 해결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하는 것이 출산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지속성·안정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밝혔다.
■ <더불어 10분> 제8편 ‘대학을 바꾸자, 나라를 바꾸자’, 김국민 전국대학생위원장
김국민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소득연계형 등록금제’와 ‘상대평가 금지’ 두 가지 주제로 강연하였다. 김 위원장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줘도 여전히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 소득에 따라 등록금 감면비율이 달라지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를 주장하였다. 아울러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간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제도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서구 선진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상대평가 제도를 왜 금지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2016. 3. 25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