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물증 외에 주변 인물 증언이 중요…연말께 선고할 듯
ㆍ판례는 '지휘·인사권자가 영향력 행사하면 선거운동'
검찰이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공이 넘어간 법정에서는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의도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변호인단 간에 한치의 양보 없는 법리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ㆍ'국가 안보' 맡은 정보기관이 '국정 홍보'에 주력
ㆍ정부 정책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좌파' 딱지 붙여
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의 범위를 임의로 지나치게 넓게 잡아 강력 대응을 지시했고
이에 직원들은 젊은층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는
'정치·대선 개입' 게시글과 댓글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가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12월16일 "대선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울청은 수서서로부터 여직원 컴퓨터에 대해 증거분석을 의뢰받아 김씨의 ID와
게시글 등을 확인했으나 이를 수서서에 제공하지 않았다. 수서서의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 요청도 거부해 결과적으로 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공보를 빙자한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 직전 이례적으로 이뤄진데다
그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도록 왜곡됐다고 판단,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한
김 전 청장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에 착수
조선일보는 이날자 지면에서 수사팀이 대검 및 법무부에 보고한 수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댓글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은
수사결과 발표 전 수사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채 총장께서 이번 유출 사실을 보고받고 상당히 격노해
즉각 감찰본부장과 감찰1과장을 소집, 특별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ㆍ황교안 장관 사실상 지휘권 행사에 수사팀 반발 논란
ㆍ정치적 쟁점 비화…상설특검 가속화 등 대책 거론
검찰이 두 달간의 수사 끝에 14일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대선 직전에 터져 나온 '국정원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수사 종반에 원 전 원장의 신병처리 수위와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 간은 물론 검찰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이번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조직은 물론 수사팀의 각오는 대단했다.
문제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 장관이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성·중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를 통해 언제든지 일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설특검 설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역시 정권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 사정라인 지휘부인 '황교안-채동욱'호가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지 주목된다.
국정원사태의 명백한 논점과 주의사항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물타기가 될 수있으니 자중부탁 드립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박근혜-황교안 라인이 패악질을 부리고 있는점.
그리고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야당의 촉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태는
많이 진척될 것이며, 종국에는 그 관심으로 인해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불리한것은 죄를 지은 놈들입니다. 죄지은 놈들 수작에
엮여들어가서 판을 그르치지 않도록 모두들 주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