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서글프게도 그 후보자로 선정되어 발표된 인물들 중에는 어이없게도 그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전체 국민의 이익, 곧 공익을 실현하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턱없이 부적합한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고 절망스럽게 합니다.
이를테면, 국민건강보험을 국민 전체의 보건과 건강, 곧 의료분야의 공익을 실현하고 그 과제를 현실화하려는 차원의 국가 제도로 보지 않고, 오히려 특정의사협회나 특수의료단체의 이익과 권익, 곧 사익을 추구하려는 수단으로 보고 그 사익 실현에 골몰하고 있는 특정 인물이 있는가 하면, 유감스럽게도 국방분야나 금융분야, 교육분야 등 기타 다른 여러 분야에도 각기 그 해당분야에서 각종 비리와 연루되어 직간접으로 온갖 의혹이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꽤 다수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그 출발부터 원천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띄는 헌법적 국가 기관이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특정 이익 집단의 권익, 곧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 사익 추구 집단을 특별히 옹호하라고 특혜를 받은 국가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그러한 혜텍을 베풀거나 그것을 허락해주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상식에 속하는 일이며 기본적인 원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선정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 가운데는 그 공익적 국가 제도를 일부 특정인이나 특정이해집단의 사익추구를 위한 대상으로 보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그 사익 추구를 적극 옹호하는 일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금융이나 국방 기타 다른 여러 분야의 후보자들 중에도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거나 눈총을 받고 있는 자가 그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 우리 유권자들을 비웃고 희롱하며 당 지지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근본적으로 헌법적 국가기관으로서 대표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자이지 사익을 추구하는 사적인 개인이 아닙니다. 또한 그 신분상 사익 추구의 수단이 될 수도 없고 그 사익 추구의 대상이나 통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속한 한 사람의 개인은 물론 우리 일반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상식이자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절망적이게도 이제껏 밀실에서 슬그머니 선정작업을 벌이다 오늘 기습적으로 불쑥 발표되어 올라온 비례대표 후보자들 그 면면에는, 경악스럽게도 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치와 공익 추구를 표방하고 있는 공익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로서는 그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그 신분상 공익적 성격에 전혀 어울리지도 부합하지도 않는 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대다수 지지자들과 그 유권자들의 분노와 실망을 아울러 사고 있다는 사실에서 서글픔과 함께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특히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고 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되는 비례대표는, 그 성질상 철저하게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공익적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신분상 그 자신이 사익추구를 위한 주체가 되어서도 아니되거니와 그 사익 추구의 수단이나 대상, 그 통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발이나 최종선정과정은, 철저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발되고 선정되어야 하며, 한사람의 독재적 인물이나 그를 추종하는 몇몇 사람의 손에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좌지우지되어서도 아니 되고 그자들만의 손아귀에 놀아나서도 결단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속한 그 위원들을 빼고, 우리 유권자들이나 더민주당 지지자들이 위와 같은 사태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이를 능동적으로 막아설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현 시점에서는 제도적으로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시기상 시간이 대단히 촉박하다는 사실에서 일종의 조급함과 함께 분노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 속만 태우고 있는 현실속 한 개인으로서 대단히 커다란 아픔만 느끼며 대관절 사라져 버린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도로 되찾을 수는 있을까, 한숨만 새 나오고 푸념만 터져나옵니다.ㅜ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