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검사들에게 전화을 걸려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5월 하순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저녁에 회식을 할 때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핸드폰 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참석자들과 검사들이 다 들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곽수석은 '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요즘에 뭐하는 거냐, 요즘에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냐'는 요지로 빈정거렸고, 참석자들이 모두 들었다"며 "이것이 수사개입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모른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그러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 중에 경찰과 연락한 직원은 2차장 산하의 하석재 단장, 신승규 실장"이라며 "이들은 경찰과 업무협조를 하려했는데 잘 안됐다. 그랬더니 상관으로 있는 박원동 국장이 나섰다. 박 국장은 피의자인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일했고, 함께 전화했다. 항상 연락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국장은 하석재, 신승규에게 동물 이름을 대면서 'XXX, 너희들 이 따위도 못하고 국정원 직원이냐'라고 힐난했다. 박 국장은 모든 연락을 책임지고 김 청장과 직거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문제는 TV토론이었다. 박 국장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차문희 2차장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은 TV토론 결과 때문"이라며 "(차문희 차장이)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서 토론이 엉망진창이 됐다. 큰일났다. 이 일을 어쩌나, 조간(신문을) 판갈이 해야한다'고 김용판에게 전화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안다. 조간 판갈이 됐다. 이게 차문희 차장이 한 일이다. 이것이 수사가 됐나"라고 추궁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부분에 관해 검찰이 전반적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보지 않았지만, 의혹이 있는 것을 검찰이 조사할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신 의원은 그러자 "'김용판은 불구속기소, 원세훈은 구속'이라는 빅딜설이 있다"며 "김용판 불구속 이야기에는 김학의 차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김학의와의 빅딜설이 있다"고 빅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전념하고 있고, 수사가 바로 진행되게 노력하고 있다"며 "그 외 여러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는 다 알지 못한다. 지금 말한 것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10일 중으로 수사 결론이 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고, '대통령과 (수사와 관련해)협의하지 않고, 민정수석에게 질의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치권에 보고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부인했다.
박정엽 기자
부정선거 확신합니다. 법무부, 이제는 청와대까지 사건을 무마하려고 난리네요. 하필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시작된 6.10에 판결이 나오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