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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여러분들의 걱정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며, 정의당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북한의 3대 세습도 보편적 상식에서 볼 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북한의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자는 데에는 보수도 진보도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정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휴전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립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하고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보수정치와 제 생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북한을 독재국가라고 비난하고, 그곳의 지도자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일 그것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백번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남북관계와 평화를 해결하는 길에 결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역대 정권 최고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정책을 굽힘없이 추진해왔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일관된 정책바탕은 상호존중이었습니다. 상호존중이 무너지면 야당 내에서도 평화통일 기조를 무너뜨리는 ‘북한궤멸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과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과 태도 사이에서 이와 같은 신중함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진보정치 본연의 자세일 것입니다.
당원여러분, 잊지 말아주십시오.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보수정당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방법의 차이를 두고 저 사람은 북한정권의 동조자이라는 식으로 불온한 낙인찍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훌룡하네요...종북딱지 그만 붙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