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5일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언론에다 간단한 이력만 서면브리핑 보도자료만 돌렸다.김종대의 과거이력을 숨기기 위해 아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성명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 “더민주, 의료민영화 지지자를 보건특보에 임명…당 정체성 드러내” 노동·진보 보건의료단체, 김종대 전 공단이사장 임명에 강한 유감 표명  [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당 보건복지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노동계와 진보적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15일 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 사진>을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 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종대 전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라며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종대 전 이사장이 과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적극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며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이사장을 보건특보에 임명한 것은 그동안 더민주가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건보공단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며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가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흑자가 17조 원에 달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민주는 4월 총선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저지 ▲만성질환 보장성 강화, 동네 병원과 약국 살리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독감까지 확대 ▲저소득 노인의 만성질환 약값부담 절감으로 줄이기 ▲환자 후송체계를 개편해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개적으로 "더민주의 보건의료 공약은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향상과 바른 보건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혁신되어야 하는 핵심사안을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했다. - [ 김상기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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