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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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여권의 개헌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지금 정치 현실을 봐서 새누리당에서 개헌 논의가 자꾸 나오는 것은 새누리당에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어서 내각제 비슷하게 해서 정권 연장하려는 취지에서 개헌 논의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헌이 꼭 이뤄질 거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말했다.
다음은 ‘개헌’에 대한 김종인 대표와의 일문일답
-지금 야권에서는 야권 통합론 논쟁이 일면서 여권의 ‘개헌 저지선’ 확보를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오히려 통합을 하게 되면 개헌저지선 확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의구심 갖고 있다는 얘긴데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에 여권이 개헌 추진할 가능성 있다고 보나.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개헌을 하려는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 현실을 봐서 새누리당에서 개헌 논의가 자꾸 나오는 것은 새누리당에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어서 내각제 비슷하게 해서 정권 연장하려는 취지에서 개헌 논의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대통령 뜻을 가지신 분들은 개헌을 원치 않는 것 같다. 30년 동안 개헌 논의에 큰 성과가 없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개헌 해서 내각제로 갔으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과연 내각제가 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정치력 있는 인물도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개헌이 꼭 이뤄질 거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
-30년 된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던 1987년 개헌에 참여했는데,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문제 있다고 인식했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
→대통령 중임제도 단임제와 비슷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5년짜리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한 번쯤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고 한다면 원포인트로 4년 중임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된 지 2, 3년 지나면 저 사람 언제 그만두는가 하는 게 일반적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임제는 별로 나라에 도움 안 된다.
정치적 발전에 도움되려면 내각제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각 당의 대통령 될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은 내각제 개헌에 별로 관심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화되기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개인적 생각은 어떤가. 개헌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권력구조는 뭘로 해야하는지.
→저는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왔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문제를 대통령들이 하나도 해결을 못했다.
그럴 것 같으면 정치 체제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각제를 하게 되면 정당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갖고는 내각제 되기 힘들다. 정당도 노력을 하고 정치인들도 책임도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각제 권력구조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