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605153008165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5일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개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한 것과 관련, "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나왔지만 창조경제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실현계획은 '창조적'이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또다시 로드맵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내놓았던 정책,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이름만 조금 바꿔 내놓았을 뿐"이라며 "정부가 앞서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이나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계획'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현 정부 임기동안 재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그간 박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창조경제'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대통령이 말로 강조한다고 여러 부문을 융합해 '창조'란 단어를 집어넣은 정부부처를 만든다고 꽃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창조경제가 공익과 공공성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창조성 발현에만 치우쳐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창조하고 융합하고 키우고 성장하면 저절로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출발은 창조교육이 돼야 한다"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유로운 교육, 경계 없는 교육,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을 통해서 창조경제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