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2656
백기완, 조국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705인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 시국선언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인사 705인이 5일 시국선언을 발표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는 국정원 개혁을 주문했다.
"국정원 정치개입으로 헌법질서 흔들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강당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은 정권 친위대로 재편돼 국내 정치 개입과 전방위 사찰·공작에 나섰다"며 "정보기관의 상시적인 정치개입으로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국정원 사태는 대한민국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공포·정치시대로 회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국정원 사태를 엄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장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박재동 화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정원 선거개입 엄정 수사하라", "정부와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여직원 감금사건'이라던 박 대통령... "입 닫는 것은 직무유기"
한홍구 교수는 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가 민주주의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국정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국정원 사태를 보고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활동이었다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행동도 주문했다. 백기완 소장은 "국정원의 전신은 박정희 유신의 잔재인 중앙정보부"라며 "국정원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국정원 사태을 폄훼했다"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국정원 사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원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