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DC에서 퍼온 글입니다.
이게 모든 종류의 불법 다운로드 = 합법 이라는 말 아님
스위스 저작권 법은 프랑스 저작권 법과 비슷한데 독일과 프랑스 쪽 계통으로 authors rights에 기반을 두고 있음.
스위스 저작권 연방법은 90년대 초반 만들어져서 거의 수정된 부분 없이 시행되고 있고!
큰 틀은 창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그 저작권이 유지된다 이거임.
어떤 사람의 개별적인 캐릭터가 들어가있는 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mind에 대한 창작물은 자동적으로 보호가 됨
그르니까 붕붕이들이 걱정한 창작자의 저작권을 무시하는 판결이 아닌 거임.
기본적으로 있는 연방법을 거스르는 판결이 아니야
스위스에서도 불다를 하는 사람을 저작권자가 고발하면 당연 처벌함. 왜냐면 법이 그러니까
요즘에 토렌트 단속 존나 하고 있는 거 알지?
경찰들 존나 동원해서 토렌트를 통한 파일공유 적발한다고 큰 토렌트 사이트들 다 압수수색하고 그랬음
진짜로 사람들 잡아서 벌금 퐉퐉 때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자료 다 넘어가버렸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토렌토 사용 안 하는게 좋음 ㅜㅜ
스위스에서 판결한 건 이런 부분에 대한 거임
우리나라처럼 저작권 가지고 있는 쪽의 대변자로 나서서 대신해서 국민들을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는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고
판결문 기사에 나와있듯이 불법 다운로드나 파일 공유로 인한 잉여금이 다른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계가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쪽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결을 내린 거임.
불다가 어떻게 타격이 안 되냐! 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작권 의식이 강하게 깔려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음.
판결문에서 진보에 지불하는 대가이고, 신기술을 어드벤티지로 이용해라 이런 부분은
유투브를 생각해봐
유툽에 올라와 있는 무수한 영상 중에 많은 수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거야
내가 찍거나 만들어서 올리는 거야 아니겠지만
노래라던지 영화 클립이나 책이나 시를 낭송하는 것도 있겠고 이런 것도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지
초기에는 유툽에 대해서도 저작권에 대한 비판이 저작권자들에게서 많이 나왔음.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가수, 영화사들이 유투브에 자신들의 저작물을 올림
아이튠즈에서 돈 주고 받아야 하는 음원+mv 같은 것도 사실 유툽에서 다 받을 수 있음
그렇다면 유툽에 올리는 게 손해가 되야 하는데 아니잖아?
유툽은 하나의 사적 영역이자 문화계를 더 크게 키우는 문화의 장이 되었음
파일 공유와 같은 걸 저작권 침해로만 인식하고 막았다면 할 수 없었을 기술의 진보를 어드벤티지로 활용하는 승자인 거임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쓱 보면
창작자의 저작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존나 조은 법! 일 수도 있고 취지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발생된 과정을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음.
종래에 귀족,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와 지식이 인쇄술의 발달로 일반 대중에게 퍼질 수 있었음
시민들이 성경에 대해서, 과학과 철학, 문화에 대해 알게 되면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시민들이 많은 권리를 만들었고 되찾아 왔는데
소수가 독점하던 정보=권력이 복제되면서 분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유통이라는 황금 창고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음
바로 자본계급. 자본가들은 왕실 칙령으로 보호받으면서 인쇄에 대한 독점권(right to make copies)을 가지게 되었고
이게 바로 카피라이트(copyright)의 기원임.
그리고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출판/인쇄/유통업자들에게 양도하는 관행이 시작되었고 저작자가 아닌 유통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었음.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던 것임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이어졌음.
왜 살아있을 땐 배고팠고 죽어서 돈방석에 오른 많은 화가, 작가들이 여기에 희생된 창작자들임.
인터넷으로 자유로운 공유가 불가능했던 때는 철저하게 창작자들은 자본가들에 종속되어 있었음.
왜 1세대 아이돌들이 물론 돈 많이 벌었겠지만 ㅎㅎ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윤에 비해 실제로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적었다고 하잖슴?
우리 나라에서 인디밴드나 큰 기획사에 속하지 않은 가수들이 앨범을 내고 성공하기 어려운 것도
물론 음반 시장이 작기도 하지만 자본에 대한 종속성이 심하기 때문이기도 함.
음원 유통사가 수익의 대부분을 챙겨가고 창작자에게 떨어지는 건 쥐꼬리만한 현실에서
그만큼 많이 팔아야 창작자들이 또다른 창작을 위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건 돈 있는 자본가들이 끼어들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임.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건 창작자의 보호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임
요코가 비틀즈의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던가 용퓌리 아저씨가 자신의 히트곡으로 돈을 못 벌고 있다던가 하는
현대의 저작권은 계약 관계로 생겨나는 부분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함.
저작권=창작자의 권리 가 아니게 되는 경우..
전세계에서 토렌트로 가장 많이 공유되고 있는 드라마 시리즈인 왕좌의 게임 디렉터는
방송국에선 좀 안 좋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이건 존나 큰 칭찬 같음! 이라고 했고
흐브오 방송사에서도 예상외로 좋게 받아들였음. 불법복제는 어떤 쇼가 큰 성공을 거두면 함께 따라오는 거라고 했고
불법복제, 토렌트 공유로 매출에 피해보는 건 전혀 없다고도 했음.
디비디 같은 거 판매에 대해서 흐브오에 문의하니까 대답이 수요 많음. 디비디 판매에 부정적 영향 없음. 이라고 했음.
좋은 상품을 만들면 복제가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돈을 내고 보든 아니든 모든 시청자는 그 쇼의 잠재적인 홍보자가 될 거라고.
08년에 구인치손톱이 음원 무료 공개 했을 때도 저작권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손해를 봐야 하지만
존나 잘팔렸음! 좋은 노래니까 꽁짜로 듣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산다 이거임.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카피라이트를 존나 잘 지켜주는 것 같은 아이튠즈 같은 것도
한편으로 보면 기존의 카피라이트를 극복하기 위한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띄고 나온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음
저작권자들이라는 자본가가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거
아이튠즈가 생기고 유툽이 생기면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유툽에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창작물을 올리고 아이튠즈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하면서
어떤 대자본이 끼어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창작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음
copyright을 벗어나서 creationright을 구현할 수 있게 한 거임
이념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뭐 그런 건 인류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여러 무료 공유 사이트도 생겼었고
카피레프트 운동도 이런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복잡복잡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뭐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건 다르겠지만 스위스 판결이 창작자 권리를 파괴하는 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었음... 헤헿...
스위스 판결문 찾아보면서 어떤 블로그에서 본 문구인데
수백만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횡단보도나 육교를 만들어야지 전부 잡아서 벌과금을 매겨야하나
존나 탁!
불다도 토렌트 공유도 당연히 법을 어기고 있으면 불법임
하지만 스위스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기술 진보에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다 막아달라고 그러지말고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한 거라고 생각하쉬먀
ㅡ>여기서 말하는 사적영역이 뭔가여?? 밑에서도 나오지만 가령 한국에서 안해주는 미드같은 거는 사적영역인가요 아닌가요?
사적영역을 안해주면 공적영역에서만 법처리를 해준다는건가요??
ㅡ> 잉여금이 다른엔터테인먼트계에서 사용된다는게 무슨얘긴가요? 가령 미드 왕좌의게임은 한국에서 개봉 하기전부터 사람들이 불법다운로드를 했으니까 홍보효과가 되서 관련상품이 더 잘팔리게 된다는 게 다른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사용된다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