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성의 군 복무 문제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렇게되면 남성이 받는 차별과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되고 그러면 여성 쪽은 군대 이외의 여성 차별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시작으로 남녀 성역할이나 사회 전반적인 성차별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자꾸 논점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논점을 하나로 통일해야되요
제 친구들이 군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1.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
2.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자와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자 사이에 차별은 없어야한다 (몸이 불편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 등이 대상이되겠죠)
3.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4. 국방의 의무를 불가피하에 이행하지 못하지 않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그 외 사람과 차별이 생겨도 좋다
(차별에 대한 수위는 최소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 또는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사람들 간의 경제적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정도여야한다. 넘어도 좋다)
5.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 복무 여건은 다른 비슷한 수준의 국가와 비교하여 모자람이 없어야한다
(비슷한 국가는 뭐 GDP로 하던 뭐로 하던 정해야겠죠)
여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되어야해요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지지 않게요
그리고 나서 3번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자에 여성이 속하냐 안속하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한다면
성차별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니까 당연히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전부 의무를 다해야지요
여성이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고 몸이 약하고 뭐 이딴 건 다 개소리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데 불가피하냐 아니냐만 가지고 얘기하야되요
여성이 출산을 하고 어쩌고 그거는 다 집어치우고 그건 출산 장려 정책을 더 견고하게 잘 만들도록 하라고 무시해버려도 되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불가피하게 이행을 못하느냐 할 수 있냐 이니까요
여성과 남성은 상관 없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여성분들도 납득을 해요
아 지금 병역법이 잘못되어있고 본인들이 특혜를 받고 있었구나 라고요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 국방의 의무하고는 상관이 없는거구나 라고 전제를 해야 합니다
뭐 글은 이렇게 섰지만
저는 아직도 국방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자체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그런 의무를 강제로 지워서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