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방송에서 , 뉴스에서 그리고 정부가

우리 국민들 전기 낭비가 심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니 전기 안껴써야 한다며 난리를 칩니다.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도 시간별로 정해서 에어콘을 사용합니다. 학교에서 한참더울때 절전을 해버립니다.

정말로 저희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쓸까요?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을까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474319&cp=nv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 증가율은 30.6%였는데.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33.0%, 32.1% 증가했고,

주택용 전기 소비는 21.4%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 >저희 가정 전기소비율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전기많이 쓴다? ㄱㅐ 소리입니다.

2010년 기준 전력판매량 가운데 산업용이 53.6%, 일반용(상업용)이 22.4%인 반면 가정용(주택용)은 14.6%에 불과했다.

 -- > 산업용에 공급된 전력이 53.6% 가정용에 공급된 전력이 14% 밖에 안되는데 왜 계속 국민에게만 아끼라 합니까.

반면 전력회사의 전기판매 수입은 산업용이 47.7%로 판매량 대비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주택용이 20.3%, 일반용이 24.8%로 높아진다.

이는 산업계에 밑지고 팔아서 생긴 손실을 일반 가구와 상업용 건물 입주자들에게 비싸게 팔아서 메운다는 뜻이다.

-->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국민들에게 전기세를 더 받아먹는데.. 산업용 전기세 좀 올린다하면 다들 들고 일어납니다. ㅡㅡ//

국내 일반 가정의 가구당 전기 소비량은 미국의 4분의 1, 프랑스와 일본의 2분의 1, 영국과 독일의 60∼70%에 불과하다.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가정들은 전기 과소비와는 무관하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의 가파른 누진제는 요금격차에 대한 정당성이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 좀 올리자라고 하면

기업 안돌아간다고 멍청한 소리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밑에 기사보세요.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30214000472

실제 일과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02원 정도로 일반 가정의 누진제 3단계 요금인 183원보다 80원가량 싸다.

가장 비싼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도 156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내 상위 10개 업체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평균 판매가는 67원으로 한국전력의 평균 판매단가(87원)보다 20원정도 저렴한 전기료를 사용해 왔다.

즉, 전체 전기 수요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14% 수준인 일반 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셈이다.

-- >>

이명박이 친 대기업정책으로 금융제재완화, 인위적인고환율, 부자감세(직접세인하) 정책과 더불어

산업용 전기료를 엄청 깎았습니다. 대신 가정용에 누진세 적용시켜 세금을 거두엇죠.

위와같은 기형적인 세금구조를 바로 잡자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가정용을 엄청깎고 대기업무조건 올리자 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전력예비율이 10%대 유지 이유 ( OECD 평균 30%대 유지 )

한전의 부채가 95조에 달하게된 원인

민자발전소의 횡포

등등은

아래 기사와

최진기 샘 영상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상황이라는게 .

너무 슬픕니다.

http://arthurjung.tistory.com/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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