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역형 살게 해선 절대 안됩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685021

작성자 : 라쿤도그

추천 : 77

IP : 112.109.***.79

댓글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5/27 23:28:06

원글작성시간 : 2013/05/27 22:35:26

http://todayhumor.com/?humorbest_6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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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역형 살게 해선 절대 안됩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639

위 링크의 기사는 노역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제사범들이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노역장 유치형 같은 경우 집행기간이 1일~3년이내에요.

그리고 하루당 5만원씩으로 쳐줍니다.

최저시급쳐서 딱 일한시간만 시급으로 쳐주고 그런거 아닙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로 잡는다고 해도 3년X365일X5만원 = 5천4백7십5만원..

남은 추징금 1705억 5천만은 어디로 날라가죠?

게다가 저걸 과연 최고형을 때릴까 하는것도 의문이고 최고형을 때려서 노역장에 잡아넣어도

'29만원'으로 매수같은걸 과연 안 할까요?

전두환의 추징금을 노역장 유치형으로 떼운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악은 처벌받은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뒤에서 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두환의 노역형이 예비군훈련시간 계산하는것처럼 움직인 시간만 쳐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1705억을 다 뱉지 않는 이상

저런 식으로 새어나가게 해선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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