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은 ‘바보정당’인가? 우리말에서 ‘바보’란 단어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바보’의 사전전 정의다. 

1.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2.‘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을 얕잡아, 또는 욕으로 이르는 말 

일상언어에서 ‘바보’는 이런 비하적 의미말고도 다른 긍정적 의미를 내포할 때도 있다. 

2002년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되기 전 노무현은 ‘바보 노무현’으로 불렸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서울을 포기하고 부산 지역구로 출마하고, 민주당 간판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해 고배를 마시면서 지역주의에 맞서겠다는 일관괸 정치행보를 펼칠 때 그는 지지자들로부터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바보다움’에 끌려 ‘노사모’로 결집했고, ‘바보 노무현’은 이후 ‘대통령 노무현’이 되었다. 

한나라당의 고위당직자가 한나라당을 일러 ‘바보정당’이라고 ‘고백’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바보정당”이라고 5일 아침 보신각로타리클럽 강연회에서 밝혔다. 

김형오 총장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두번의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같은 이미지, 같은 노선을 반복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진짜 바보“라면서 “한나라당은 천막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고위당직자가 말한 ‘바보정당 한나라당’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다. 스스로 바보정당임을 밝히기도 했지만, ‘바보 노무현’의 의미처럼 복합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강연 전문에 실려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형오 의원이 5일 오전 7시 서울 보신각 로타리클럽에서 강연한 내용 전문이다. 

1. ‘차떼기’와 ‘앵벌이’ 이해찬 총리가 10월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지하실에서 차떼기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원 들여온 정당 아니냐. 그런 정당을 좋은 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발언했습니다. 그전에는 베를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한다”, “한나라당이 나쁜 것은 세상이 다 안다”고 했습니다.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파행중입니다.

인터넷 여론조사를 보면 총리가 잘못했고, 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 말대로 한나라당은 2년 전 대선에서 ‘차떼기’를 했습니다. 물론 노무현 후보진영에서도 불법자금을 받았고,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차떼기’를 했다면, 노무현 후보측은 ‘앵벌이’를 했다는 세간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차떼기’와 ‘앵벌이’는 불법정치자금의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돈을 조금 걷었다고 ‘앵벌이’가 돈을 많이 걷은 ‘차떼기’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차떼기’는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가진 재산을 다 내놨습니다. ‘앵벌이’는 검은 돈을 반환한다고 약속했지만 한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까? 

2. 한나라당은 바보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했습니다. 시대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홍보가 감성적이지 못했고 방만한 조직선거로 민심에 다가서지 못했다는 원인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선거패인분석일 뿐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집권실패의 근본원인을 ‘과거지향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의 불투명,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정책, 1인 중심의 비민주적 당운영 등이 대표적인 과거지향 사례입니다. 오랜 집권으로 몸집이 무거워졌고 관료화되었습니다. 당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늘 자신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 매일 다짐하는 사람은 ‘우리들’ 뿐이었지 ‘남’이나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끼리’의 잔치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보다 훌륭한 후보를 가지고서도 당선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당의 책임입니다. 저는 후보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을 바보정당이라고 합니다. 

바보정당의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면모는 어느 정당보다도, 어느 정치인보다도 우수하거나 적어도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모인 정당이 막상 힘을 합쳐야 할 때는 별 볼일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볼 때에 단결할 줄 모르는 정당, 뭔가 해낼 것 같지 않은 정당이라면 결코 ‘결정적 힘’을 보태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정당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두 번 패배하고 10년 야당생활을 해야 하면서도 같은 이미지, 같은 노선, 같은 방식을 반복한다면 바보정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실정까지 떠 안은 바보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올 한해만 대졸실업자가 25만명에 이릅니다. 고졸실업자는 40만명이 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400여만명, 가계부채는 평균 3천만원에 달합니다. 밥을 굶는 어린이가 30만명이나 되고, 국민이 하루에 30명씩이나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 30대 자살원인이 청년실업과 경기침체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을 표방하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 서민들이 실직, 생활고로 가족이 해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노무현 정권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년과 실업자들은 한나라당에 표를 찍지 않습니다. “광화문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실업자들이고 이들은 노무현정부 때문에 실업자가 되었는데, 한나라당을 비난한다”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발언했다가 혼줄이 났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도 내가 직장이 없는 것도 이 정부의 탓이기 보다는 한나라당 때문이라는 식입니다. 수도이전문제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고 수도권에서 비난하고, 충청도지역에선 연일 한나라당 화형식을 합니다. 한나라당은 서민들로부터는 부자정당으로 취급받고, 기업인들은 혹시라도 한나라당과 가깝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몸을 사립니다. 

한나라당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집권당입니다. 외환위기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집권에 실패한 후 지금까지 7년 동안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나라당은 지금 정권의 경제실정까지도 떠안고 있습니다. 실업,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은 노무현정권 보다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서민정당으로서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근대화를 이룩한 전통있는 정당이미지를 상실하고, 기업과 서민이 공존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난 7년 동안 야당으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정권의 경제 실정마저 다 떠안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진짜 바보정당입니다. 노무현식의 ‘가짜 바보“가 아닙니다. 

4. 한나라당은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현판을 떼어 여의도 벌판으로 옮겨 가던 지난 3월 24일이 한나라당 창당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명개정은 없었지만 한나라당은 사실상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 천막을 치고 17대 총선을 치렀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사무총장이 되어 부산의 제 선거구와 서울 여의도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의도 모래바람도 싸늘했지만 제가 영도다리를 건너오지 못할 정도로 바닷바람이 더 매서웠습니다. 

후보등록할 때만 해도 한나라당이 이대로 주저 앉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는 121석의 의석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부정한 돈 받지 않겠다”, “한번만 기회를 달라”는 박근혜 대표의 호소에 국민들이 표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대통령 탄핵’과 ‘차떼기’를 놓고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을 두고 “차떼기 한 정당이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이 노대통령에게 속았다”는 말들도 합니다. 사실 노대통령이 탄핵소추 전에 방송사 기자회견에서 한 자극적인 발언이 국민과 야당을 자극시켰고, 결국 이것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탄핵안 발의에 끝내 서명하지 않았던 저도 노대통령의 기자회견방송을 듣고 표결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이후 한나라당은 헤어날 수 없는 역풍을 맞았고, 그 결과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 정치경험상으로도 대통령이 TV에 나와 자신의 형을 옹호하기 위해 한 기업인을 공개적으로 매도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노대통령의 당시 연설은 야당을 궁지로 몰아 넣은 한국정치사상 최대의 성공한 정치적 술수였습니다. 

최근 이해찬 총리가 일부언론과 한나라당에 대하여 공인으로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극도의 적대성을 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총리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이해찬 총리에게 속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두번씩이나 속는 바보정당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쉽게 말려들 것 같지 않습니다. 더 영리한 국민들이 냉정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5. 현 정권은 ‘이념과 數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의 발언을 두고 “수도이전법의 위헌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술책이다”, 또는 “충청권을 자극하여 反한나라당 정서를 고착시키기 위한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등등 발언의도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 정권의 언론과 야당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이총리가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금년과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보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총리가 지적한 특정언론과 한나라당은 노대통령과 여당이 추진중인 주요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국가중대사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수도이전과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언론법, 사학법 등 소위 4대 법안을 강행처리 할 태세입니다. 안보환경이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과거역사를 권력이 재단한다면 제대로 된 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신문사가 독자수를 많이 갖지 못하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립학교운영을 특정 교사단체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이념만이 최고의 선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권력이 그런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반수 의석으로 법을 개정하면 모든 것을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사회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가 변경되는 것이지 법을 바꿔 사회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급진세력들이 써먹는 국가개조방식입니다. 

6. 노무현대통령과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외형적으로 소수야당입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제1야당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뒷받침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럴만한 능력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상생”, “싸우지 않는 국회”를 약속했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협력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정권은 한나라당을 ‘기득권 세력’, ‘지역정당’, 나아가서 ‘수구냉전세력’이라고 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되고 이해찬총리와 같이 발언해서도 안됩니다. 총리가 국회에 나와 야당을 매도한 적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최근 이총리의 망언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차떼기’를 반성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렸듯이, 이 정권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것이 정정당당한 태도입니다. 

이 정권의 헌법기관에 대한 태도도 한나라당에 대한 그것과 비슷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법’ 위헌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개입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경고결정’을 하자 “선관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 놓자 마자 대통령이 TV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야당 국회의원 모두 헌법기관입니다.

노대통령만큼 모든 헌법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은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견제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다른 헌법기관의 권위있는 결정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태도이자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이 반헌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독재적인 발상을 지속하는 한 협력보다는 견제에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야당으로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7. 지금이 바로 노무현대통령이 변할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참여정부’라고 스스로 명명했습니다.

‘참여정부’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을 의지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중요사업이 국민들로부터 견제받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태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서는 안됩니다. 

노대통령은 한나라당만 제압하면 정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정권이 야당을 탄압할 때처럼 뒷조사하고, 친인척 계좌추적해서 의원 빼가던 시절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에는 그런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지난 ‘차떼기’ 이후 한나라당은 검은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차떼기’가 한나라당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참여정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도이전이 헌법기관과 국민여론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흔히 노대통령 집권 20개월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합니다. 지난 노정권 20개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 일간지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9%가 노대통령 임기 20개월 동안 국민적 갈등이 늘었고, 71%가 한국사회의 갈등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전문가 100명 중 91명이 현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고, 경기침체의 첫 번째 원인을 불투명한 정부정책과 정책혼선에서 찾고 있습니다.

69명이 이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좌편향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 집권기간이 1/3이 지났습니다. 재임기간이 40개월 남았습니다. 탄핵 이후에 급격히 높아졌던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여 6개월째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이 변해야 할 절적한 시기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을 철회해서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특정세력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포기하는 것도 고려할만 합니다. 

8.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이 9대 1에 이르고, 2004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 인구의 8.7%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14년에는 14.4%에 이르게 되어 UN기준으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반면 출산율은 1. 19명으로 OECD국가(평균 1. 7명)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구 각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백년 넘게 걸렸지만 우리는 19년 만에 도달했습니다. 늙는 속도도 가히 세계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체성의 혼란, 경제위기, 안보불안, 국론분열로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나라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원로 1,500여명이 시국선언을 하고, 50-60대의 국민 10여만명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부는 논밭을 갈아 엎고 공장들은 해외로 속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들이 솥단지를 집어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공동운명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여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정치노선을 떠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신문법 개정 등이 국정우선과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배세력 교체’, ‘정권의 명운’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노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유발 요인들을 만들려 하지 말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정쟁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노대통령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협력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지난 20개월이 ‘잃어버린 세월’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40개월은 ‘극복의 세월’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해야 합니다. 

바보 한나라당은 ‘천막정신’을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여의도 천막에서 다시 태어난 신생정당의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천막정신’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바보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안정과 풍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