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3700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거론한 독일-프랑스의 원전 사례가 거짓말이라고 질타했다.
공동행동이 문제 삼은 것은 환경단체 및 야당의 원전 축소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며 "프랑스는 에너지 자급률이 105%고 독일도 50%다. 그런 나라도 전력의 80%를 원전에 의지하고 있다. 독일이 폐기한다고 하지만 경우가 다르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나온 전기를 갖다가 쓰면 된다"고 말한 대목이다.
공동행동은 논평을 통해 "그러나 이는 프랑스와 독일 등의 전력관계에 대한 무지를 넘어 사실 왜곡이며, 일국의 대통령이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먼저 독일은 지난 한 해 60억kwh 가량의 전기를 유럽 전역에 수출했다"고 반박했다.
즉 독일은 MB가 주장하듯 전기의 절반을 수입해다 쓰는 전기 수입국이 아니라 2010년 1.4분기에 180억kwh를 수출하고 89억kwh를 수입한 전기 수출국이라는 것.
공동행동은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가동 중이던 노후 원전 7기를 즉각 폐쇄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비중(20.4%)이 원자력전기비중(17.7%)을 앞지르게 되었는데 전기는 오히려 남았다"며 "사실 독일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법(EEG)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붐으로 인해 지난 2002년부터 전력 수출 초과현상이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