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들려온 소식입니다.
예은아빠 유경근님과 동수아빠 정성욱님께서 오늘 오후 4시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1인시위를 3월10일 자정까지 이어나가시겠다고 하십니다.
3월10일 자정이 바로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은 올해 6월 종료되게 됩니다.
침몰원인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서 조사할수 있게 되기도 전에 강제로 종료될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법에는 18개월의 조사기간을 준다고 했지만 시작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정부에서 8개월을 예산도 안주고 나몰라라 했기 때문에 실제 조사관을 뽑고 조사를 시작한건 작년 9월입니다.
사실상 조사기간이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특검요청안은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해준 내용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줄수 없다, 대신 특검을 요청하게 해주겠다.
특검을 요청하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될 거다.
이런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는 커녕 법사위에서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걸 해야 돼?" 라는 등 막말을 듣고 폐기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특검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
2. 개정안도 통과 안된다면 특조위는 6월에 활동 강제종료 (부족한 예산으로 조사는 고작 9개월 진행)
3. 20대 국회는 9월에나 시작될 예정 (특검 요청 주체인 특조위는 이미 활동 강제종료)
4. 특검은 영영 없음, 세월호참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 및 기소 없음
국회 앞 단식 1인시위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개정안과 특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