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7일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 "대외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연장,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며 향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며 세간의 경제 위기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홍보전을 지시하기도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2의 IMF 사태' 발발까지 경고하면서 연일 경제위기론을 주창하던 박 대통령이 이처럼 180도 입장을 바꿔 경제 낙관론을 펴고 나선 것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총선에서 '경제실정 심판'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김종인 대표의 '경제 심판론'이 총선때 여권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경제 낙관론을 펴면서,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비난하며 거듭 야당 심판론을 폈다.
박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기를 바란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일부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직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총선 승리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되었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며 "테러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 집단이나 인물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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