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제가 업무시간에 끄적끄적 거린글입니다 ㅎㅎ
끄적거린글이라서 말이 짧아요 ㅎㅎㅎ
에..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 생각이 잘못되었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되었음 좋겠어요.
그럼 아래에 글 남겨봅니다.
붙이고 나니 스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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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시점에서 보고있는 한국은 착실하게 망해가고 있다.
1. GDP
1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GDP(23,800)는 5년전 대비 8계단 올랐다.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이 2,423만원이니
4인가구 기준 평균 연봉이 9,692만원이 되어야하고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평균 634만원이 되어야한다.
2. 지니계수
위의 내용이 정확함에도 현실과의 괴리감이 큰 이유는
소득 균등 분배의 척도인 '지니계수'로 설명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높다.
높은 지니계수는 소득의 분배가 매우 불공정하다는 뜻이다.
나라의 전체적인 부는 향상되는데 대기업이 돈을 가져가고
일반 국민에게는 그 수혜가 미치지 않는다.
3. 대기업
나라의 전체적인 부가 향상된 이유는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인데 이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삼성, 현대가 세계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가격'이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게되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1100, 120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것을 '고환율정책' 이라고 한다.
이 정책을 사용하면 대기업이 굳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판매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기업의 해외 판매 실적은 향상된다.
하지만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 물가 또한 상승하며 내수부진을 초래한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 가계를 담보로 대기업에 경쟁력을 부여해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가 높다는 의미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실행하고있는 한국정부가 대기업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못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MB는 그래서 임기 말년에 대기업에게 투자를 해달라 사정했었다. 물론 이뤄지지 않았다.)
4. 출산율 저하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224개국 중 219위다.
물론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현상의 결과다.
'살기 힘들다'
한국에서 살기 힘든이유는 굳이 지니계수가 아니라도 절절히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문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다.
미국 경제전망전문가 해리덴트는 한국인은 47세에 소비가 정점에 다다른다고 분석했다.
2020년이 되면 한국에서 거대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 붐'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한다.
이때, 소비를 주도했었던 그룹은 47세 이상이 되면서 구매력을 상당부분 손실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보고서도 위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젊은층이 얇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청년층의 노인 부양비 또한 증가한다.
노년층은 최후의 자산인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용인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이득을 지켜줌과 동시에 표를 얻기 위해 이를 수용하며
청년층의 가계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이렇게 청년과 노년의 구매력은 동반 하락한다. 따라서 내수는 급격하게 붕괴된다.
물건을 팔아도 구매할 사람이 파격적으로 줄어든다.
(고가시장은 오히려 더 활성화된다. 현재에도 이 활성화는 진행중이지만 대기업 몫이다.)
5. 외국인 노동자
최근 한국에서 강력하게 추친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의 목적은 두가지다.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획득,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첫째.
출산율이 저하되니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는 이유가 둘째다.
외국인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외노자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모국의 가족에게 보내기 때문에 내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인의 실업율을 높이고, 최저임금의 상승을 막는다.
'다문화 정책지원금'은 한국인의 세금으로 나오는것인데 한국인에게 유익하지 않다.
외노자의 증가율은 높은 범죄율과 연결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또한
한국인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한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실하게 망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