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으로 시작해 ‘망신’으로 끝난 한미정상회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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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정전협정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당연하게도 우리 국민은 한미 정상간 한반도 문제 해법을 발전적, 현실적으로 논의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우려로 되돌아왔다.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의 내용에는 북한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즐비했다. 이를 두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혹평도 쏟아졌다.

이번 회담의 첫 화제거리는 미국의 박 대통령 영접 문제였다. 

미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미국측 영접인사 한 명 없는 굴욕을 당해야 했다. 

역대 대통령의 방미 중 최악의 영접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미국기업 GM의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민감한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GM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줘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회담의 대미는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장식했다.

'굴욕'으로 시작해 '망신'으로 끝난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격상이라며 떠들썩하던 이번 회담은 미국과 한국의 ‘갑을관계’를 더욱 확고히 한 회담, 이 나라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그 정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시켜주는 회담이었다.

● 한반도 위기 해법 찾으랬더니 되레 위기 증폭시킨 한미정상회담

▲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인, 대화할 뜻 없어

: 오바마 대통령, 반복적으로 아무런 호칭 없이 그냥 ‘김정은’으로 표현

: 북한이 도발을 해 왔고 막다른 길로 내달렸다고 부정적으로 평가

: 북한의 강성국가 노선 실패하면 좋겠다, 경제-핵무기 병진노선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

⇒ 이런 얘기 듣고 대화하겠다고 나설 사람 있을까? 결국 북한과 대화할 생각 없다는 것

▲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미국의 핵우산 정책 재확인

: 안보동맹 현대화, 상호운용이 가능한 방어능력 강화 합의. 결국 미국 무기 도입하겠다는 말

: 미사일방어체제에 공동으로 투자, 이미 4월 26일 합동참모회의에서 1조 원대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사업 결정,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오는 7월 구축 계획. 이미 짜여진 각본

: 미국은 한국의 세계차원의 적극 개입을 환영한다, 글로벌 한미동맹으로 격상? 오히려 시리아 등 미국의 군사행동에 한국도 적극 개입하라는 뜻 아닐까 우려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산 무기도입 위한 회담? (기사링크)

사실상 흡수통일 합의

: 한미 정상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 언급

⇒ 6.15공동선언에 정면 위배, 2000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되돌아간 통일의제

개성공단 해법 대신 뜬금없는 DMZ 세계평화공원

: 비무장지대 관련 사업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전제. 현재 수준의 남북관계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계획. 결국 생색내기.

: 멀쩡한 개성공단 막아놓고 비무장지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 현재 남북간 군사적 대치 관계를 풀고자 하는 뚜렷한 의지 보여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조평통 성명)

: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위험천만한 전쟁전주곡

北조평통, 朴 대통령 방미 비난…"전쟁전주곡" (기사링크)

● 한국의 국익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위한 한미정상회담

한미FTA 완전 시행 합의

"박대통령과 나는 한미FTA 협정을 완전히 시행하자는데 합의했다." _오바마 대통령

“한미FTA를 완전히 이행 하겠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대외개방정책을 확고히 유지할 것" _박근혜 대통령

⇒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ISD 독소조항 관련 재협상, 미국산 쇠고기 규제는 물 건너 감

GM 투자 중단 무서워 노동자 임금 상납 약속한 대통령

▲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 장면

: 미국 GM사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조건부로 한국에 투자하겠다 하자 박 대통령이 잘 해결해 보겠다며 이를 받아들임

: 노동계, 한국 법원 판결 뒤집는 행위라고 비난

박 대통령, GM회장 투자 철수 협박에 ‘통상임금 해결’ 굽신? (기사링크)

●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

▲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미국인을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측 영접인사 하나 없었던 뉴욕 공항

: JFK공항에 내린 박근혜 대통령. 미국측 영접인사 불참

: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공항 인근 골프장에서 게임 중

: 주무부서 장관인 존 케리 국무장관은 러시아로 출국

윤창중 대변인의 교포 인턴 여직원 성추행

▲ 성추행 사건 네티즌 패러디 1

▲ 성추행 사건 네티즌 패러디 2

: 회담 현지에서 술을 먹고 교포 인턴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짐

: 속옷바람으로 그 여성을 호텔방으로 불러들임

: 피해자가 현지 경찰에 신고. 현지 경찰을 피해 한국으로 서둘러 입국 (400만원 상당의 비즈니스석 이용) 

: 아내가 위중해서 귀국했다 변명

: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의 공식 브리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

: 성범죄 강력대응 하자던 박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왜 처벌 피해 도망가도록 했는지 해명해야

⇒ 성과도 없는 방미에 나라 망신 톡톡히 시킨 방미로 기록될 듯

● 언론의 심각한 편파보도를 확인시켜준 한미정상회담

방미 성과 침소봉대

▲ 방미 성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 위 사진은 경향신문, 아래 사진은 조선일보

: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미국MD체제 공유, 둘째, 한미FTA 이행, 셋째, 북한의 선비핵화 - 모두 미국의 이익에 해당하는 내용

: 여기에 양국 국민 간 교류협력 강화와 이민개혁 추진 등을 두어 줄 정도 첨가

⇒ 그러나 국내 언론은 뒤에 덧붙인 두어 줄의 내용을 다른 내용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거나 강조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

패션쇼 보도에 열올린 한국 언론

'화사하면서도 격조있게'...박근혜 대통령 패션외교 2013.05.08 | 연합뉴스

朴대통령 편한 구두 벗고 7~8cm 하이힐 신은 까닭은? 2013.05.09 | 동아일보

한국의 美를… 첫 외교서 돋보인 ‘朴패션정치’ 2013.05.09 | 세계일보

朴대통령 방미패션… 공항부터 美의회 연설까지 ‘컬러정치’2013.05.10 | bnt뉴스

⇒ 방미의 목적과 내용보다 강조된 박 대통령 패션 관련 보도

입 닳도록 영어연설 극찬한 한국 언론

: 5월 9일 주요뉴스 첫 장면 박 대통령 영어연설로 도배

: 내용보다는 영어발음, 유창한 영어실력 등에 초점 맞춘 보도

: “미국말로, 미국의 이익을 위한 연설을 한 한국 대통령”,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더라", "한국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중", "박 대통령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영어 연설을 준비했다" 등 네티즌 비판 이어져

방미성과는 확대 보도, 윤창중 사건은 소극 보도

: 한미 정상 합의사항 비판적 기사 찾아보기 어려워

: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두둔하는 기사도

정재학 “겨우 엉덩인데” 변희재 “의병”… 보수필진 윤창중 옹호글 논란 (기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