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수 문제
계속 인구수가 감소되어 징병제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인구수 감소는 도리어 남성위주의 징병제나 모병제의 찬성 논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이 현재와 같다고 가정할때 여성이 군대까지 (현재와 같은) 징병제로 가게 되면 결혼과 출산의 나이가 지나치게 많아 집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임신의 나이는 35살 미만입니다. 지금 결혼연령은 남성:30.6세 여성:27.5 입니다. 군대 2년정도 남성이 늦게 결혼하는데요 만약 이게 군대까지 여성이 가게 되면 여성의 평균 결혼 나이도 30대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출산율은 더욱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인구수 감소가 문제가 된다면 남성위주의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2. 재정문제
현재의 징병제(혹은 더욱 가서 남녀 모두 징집된다고 하더라도)가 유지되더라도 최소한 하사 수준의 봉급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사봉급의 반만 줘도 모병제와 비슷한 비용이 듭니다. 심지어 남녀 모두 징집을 하게 되면 인구절벽 전까지 현재보다 훨씬 많은 봉급을 줘야 합니다. 당연히 군대 좋아 져야됩니다. 하지만 징병제 하에서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재정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ps 임신 = 입대 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임기 여성이 현재의 봉급수준의 군대를 갔을때 결혼연령이 더 뒤로 가고 이는 현재보다 심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뿐이라는 말입니다.
ps2. 결론은 헬조선입니다. 애를 키울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