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왕 유병언, 망언왕 문참극 덕을 톡톡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가짜 대통령이 으뜸가는 수혜자이고, 차떼기 책임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가 둘째 수혜자이겠죠.
그런데 수만명의 집부자들도 유병언 문참극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아고라에는 그런 행운을 가진 분이 적을 겁니다. 세입자든 집 한채 가지고 계신분이든,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이 친일파 후손 국토부장관 서승환과 신임 경제수석 안종범을 통하여, 여러분을 세월호 희생자들처럼 부동산 투기거품의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려는 음모에 마땅히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글을 씁니다. 바로 여러분이 피해자이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유병언 수혜자인 박근혜와 문창극 수혜자인 이병기
보증금이 9억 이상인 전세가구는 0.3% 1만8천여가구에 불과합니다. 전세가구의 99.7%가 9억원 이하의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9억의 고가 전세를 예로 들어 얼마나 집부자들이 혜택을 보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첫째 특혜, 보증금 중에 3억원은 기본으로 빼 줍니다. 9억이 아니라 6억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유리지갑 근로자들에게는 그런거 없습니다.
둘째 특혜,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 계산할 때, 9억 – 3억 = 6억에 대해 40%는 떼고 나머지 3억6천만원만 전세보증금이라고 간주합니다. 와, 월급쟁이 연9천만원 소득인데 3천6백만원만 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집부자에 대한 특혜의 끝이 아닙니다.
셋째 특혜: 3억6천만원의 2.9%만 연간 임대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계산하면 1천44만원입니다. 집주인이 9억을 보증금으로 받아 정기예금이든 뭐든 굴렸을때 소득이 연간 1천44만원밖에 안된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냥 9억원을 몽땅 정기예금에 넣어두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한해에 2천6백만원(3.6억 x 2.9%) 이자소득이 있을 텐데, 집주인은 이상의 3가지 특혜로 이미 1,556만원 60%를 공제받은 겁니다.
이것으로 특혜의 끝이 아닙니다. 왕창 봐주는 방법이 남았습니다.
넷째 특혜: 집주인이 전세놓는데 필요경비가 60%라고 왕창 인정합니다. 여러분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필요경비가 그렇게 많다고 보시나요? 복덕방 중개수수료 외에 뭐가 크게 들까요? 1천44만원 곱하기 60% = 626만원을 깎아주고 결국 대한민국 국세청이 간주하는 보증금 9억에 전세놓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은 달랑 연간 418만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 2,600만원에 비하면 탕감율이 무려 84%입니다. 이쯤 되면 이 나라는 집부자 투기꾼 천국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유병언이도 200채 이상 가지고 있다죠?
링크한 머니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집주인이 다른 소득이 없으면 위 418만원에 대해 월 2천원 정도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 두 번 타는 값, 딱 껌값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612164806525 특혜의 ‘유병언(끝판왕)’ 마지막 특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발표 예정이라고 이미 매체에 보도되는 바로는 어제 경제수석에 임명된 안종범과 친일파 자손인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공모하여, 껌값보다 싼 세금 내는 것도 3년뒤인 2017년까지 미뤄 준다는 겁니다. 껌값도 많다고 집부자들이 아우성쳐서 주택시장이 위축되었다는 겁니다.
가짜 대통령은 거품이 줄어드는 건 비정상이고, 주택 매매가격이 계속 올라 거품이 늘어나야 정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짜가 주장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이런 거지요. 도망 다니는 유병언도 혀를 내두를 정권입니다. 가짜 대통령의 ‘국가개조‘란 ’유병언식 특혜경제‘를 강화하여 국민 99%를 ’세월호‘ 희생자들처럼 고통의 착취구조에 영원히 가두는 것입니다.
2017년이면 다음 대통령 선거이니, 주택 임대소득 껌값 과세조차도 이 정권에서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2017년까지는 집부자 투기꾼들을 위한 또다른 여러 가지 특혜가 나오겠죠.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5&articleId=2822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