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탄핵 촛불 시위보다 더 위력적인 2016년 필리버스터 - 중단하지 마십시오.
방금 이언주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 확인된 바 "선거구 획정을 늦춘 것에 대한 책임'의 역풍.. 즉 새누리당, 조중동, 종편 등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지않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에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필리버스터 중단의 사유가 저 생각이라면 그건 틀렸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3월 12일. 대통령이 속한 소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시 노무현 대톨령의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방송으로 보도가 되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인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온 몸이 찢겨지고 들려나가고, 울고 불고 하는 장면이 TV 화면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탄핵은 대다수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어서 처음에 당황했던 국민들은 대대적인 촛불 시위로 탄핵 세력들을 응징하고 열린우리당에 힘을 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총선 직전의 탄핵 응징 촛불 시위
당시 상황이 심상치 않자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각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지역구 의석 243석 중에 220석 가까이를 쓸어담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철옹성같던 대구 경북도 대부분 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을 꺾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50석 이상을 전부 열린우리당이 당선된다는 조사 결과 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한 정당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 개헌선인 2/3을 넘는 것은 물론 아예 의석수의 80% 이상을 싹쓰리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선거는 4월 15일. 그리고 여론조사는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3월 15일 ~ 20일경이었습니다.
그 때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막 총선에 출마하는 신인 후보들이 대다수였는데, 이들은 다른 선거 공약 낼 것 없이 모두 한결같이 '탄핵 세력 응징, 노무현 대통령을 살려주세요. 열린우리당에 힘을 모아주세요" 였습니다.
너무도 당연했던 것이 오직 탄핵 응징 이슈 하나만으로 여론조사로 전국을 싹쓸이 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촛불 시위 직후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성 보다 감성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저 놈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감히 탄핵을 해. 괘씸한 놈들" 이라고 생각했던 유권자들 중에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탄핵 직후의 250석에 가까운 의석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조사 결과 점점 줄어들어 180석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가 이뤄지고 열린우리당은 원내 과반수인 152석을 획득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긴 했지만 탄핵 초반에 비하면 무척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17대 총선 당시 탄핵 이슈는 대단했지만 매우 감성적인 부분이 있었고, 중간층, 부동층, 심지어는 새누리당 지지층까지 흡수했던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80%에 육박할 것 같았던 투표율도 60.6%로 매우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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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에 대한 정권 책임론 VS 야당심판론 입니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이것보다 더 큰 변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번 필리버스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야당심판론이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의당이 나오면서 일부 표가 갈려 수도권의 지역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새누리당이 당선되어 180석은 사실상 무난해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야당의 표가 하나로 결집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이후 전통적인 야당의 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역량이 총결집되고 있습니다. 이런 첨예한 시기에는 제3당이 설 자리는 전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제 여론조사에서 8%까지 떨어졌다던 국민의 당 지지율은 선거날에는 3%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3%는 절대 더불어민주당으로 오지 않는 3%입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승리에 기여를 하는 3%라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가장 큰 강점은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감성적인 요인이 첨가되어 그야말로 막강한 지지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라면 야당이건 여당이건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했던 소극적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부동층들을 상당히 견고하게 더불어민주당 지지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선거 단일후보 지지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감성은 순간적으로 폭발했다가 식지만, 이성은 서서히 뜨거워지며 매우 견고합니다. 이번의 필리버스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크게 두 연령대의 유권자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과 투표 참여율을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첫째, 보수화된 50대의 지지도의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선거 연합군의 지지도를 확 끌어올립니다. 100% 확실하게 장담합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선거 연합을 지지하긴 하지만 투표에 무관하여 투표율이 낮은 20대 연령대의 투표율을 상당폭으로 제고시킵니다.
이 두 가지 변수가 지금 서서히 서서히 뜨거워지고 모아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시대의 흐름과 역사적 대의에서도 굉장하지만, 순전히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봤을 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렇게 힘이 막 모아져나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 정국의 시기에 선거에서의 패배를 걱정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확실한 오판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새누리당, 조중동, 종편 등에서는 대대적으로 역풍을 불게 만들려고 애쓰겠지만, 결국 자기들 지지세력들을 견고하는 정도 밖에는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록 전통적인 야당 지지세력들은 국민의 당을 완벽하게 외면하고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선거 연합세력에게 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그 수는 새누리당 48%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선거연합 52%의 비율입니다. 영남과 강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선거 연합의 후보들이 각 지역구마다 2,000 ~ 5,000표 차이, 득표율 5% 정도의 차이로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선거연합군은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혼자 원내 과반석 차지는 힘들더라도 정의당과 합쳐서 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는 확실합니다.
이 꿈같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내일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되면 매우 아쉬운 결과과 나올 것입니다. 제 판단에는 평타에 그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20석 안팎, 새누리당 160석 ~ 170석. 정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합쳐서 10석 ~ 15석 안팎.
너무 아쉬운 결과지요. 충분히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을 합친 의석수가 150석을 넘어 원내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적게는 20석, 많게는 50석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손실이지요.
이 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오전에 결론을 내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나이 51세, 지금은 유기동물 구호활동단체 대표이지만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 모 인터넷 언론사 소속으로 선거분석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내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도 놀란 마음에 급하게 글 한 편 써봤습니다. 이 글을 읽는 오유인들 중에서 제 글이 납득이 가고 일리가 있다면 베오베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언하건데 2016년 20대 총선의 필리버스터는 2004년 탄핵 촛불 시위를 능가하는 야당의 승리 공식입니다. 그것도 감성과 이성이 함께 결합된, 깨어지기 힘든 매우 견고한 승리 방정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