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 인구절벽이 남성복무기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우려 ㄴㄴ. 이미 1월에 복무기간 대선공약 논쟁 지나옴
- 문재인이재명은 복무기간단축 및 전문병증가를 내놨고, 안희정안철수는 현 복무기간 유지하며 시스템개선을 주장
- 남성복무기간이 동결-감소되어도, 그와 별개로 여성도 군사교육을 받는건 양성평등상 의의가 있음
1. 징병제
현재 한국은 아시다시피 징병-모병이 혼재된 형태입니다.
동구권과 중동, 민주화가 된 미얀마, 중국과 평화무드인 대만 등이 모병제로 변화중입니다.
여성징병은 쿠바 북한 이스라엘 등 [징병자원 부족]적 접근이 많았지만, 북유럽 등 [여성도 갈 수 있다!]주의가 대두중이죠.
현재 국방부는 [최전방 유지를 위해 최소 50만 병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인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봐도, 50만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걸 보면, 이게 어떤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인듯 합니다.
2. 인구절벽
1) IMF 이후 인구절벽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직업군인 18만(장교6만,사관12만) + 징병군인 44만 = 62만 가량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모 크기가 숫자 비례입니다)
현재 한국 인구피라미드에 의하면 98년생 이후 남성35만이 23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IMF로 저출산폭탄이 시작된거죠
2) 복무기간보다 '현역판정률'이 유동성의 핵심
현역판정률 85~95%를 곱하고, 복무기간 21개월을 곱하면, 가용인원은 53만/35만입니다. 방산-공익을 제하면 실제는 44만/30만이 되죠.
복무기간을 늘이기보단, 신체검사의 현역판정률을 높이고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될듯합니다.
근래에 방산 및 전문연 폐지도 '현역판정률을 높이는' 현상의 연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대선주자 공약
현행 체제가 유지되고, 인구학에 기반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현재 오유의 예상은... 글쎄요.
지난 1월말, 대선주자들은 이미 복무기간에 대한 공약을 했고, 보수언론들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도 이뤄진 등 이미 한 차례 지나간 바 있습니다.
공약대로 한국이 바뀌어가리라 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문재인 : 재임중 21개월→18개월. 현 62만 병력을 50만으로. (간부20만 병사30만 - 병사 중 전문병 비율 확대)
이재명 : 재임중 21개월→12개월. 현 62만 병력을 50만으로. (간부20만 병사25만 - 병사 중 10만 전문병)
안희정 : 문/이의 '표 전제한 공약'은 위험하다. 안보원칙을 크게 우선 세워야.
안철수 : 인구감소로 복무기간 감소 어려워. 인구변화추세 및 국제역학 고려해야. 방산비리 척결해야. 군 내 가혹행위 척결해야.
위 그림에서도 요약했듯, 30만 정도가 5년 뒤의 군 병력이 될테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나름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에도 전문병의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글)
4. 여성징병 몇 떡밥들
양성평등징병하느냐, 5주훈련만 받게하냐, 바로 민방위예비군에 편성하느냐 방법론은... 떠나서 일단 회자되는 떡밥들만 정리해봤습니다.
1) "여성은 징병 반대할 것" - X
2005년 한겨레나 프레시안 등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는데, 5할이 찬성. 재밌게도 여7남3찬성이고, '중장년 남성'이 막 반대를 합니다.
진보언론의 분석대로 '남성이 폭력권력을 쥐기 위해'...등은 너무 나간 분석 같고-_-;, '그 힘든걸 어떻게 하나'라는 안타까움 같은게 아닐까요.
2) "여성은 신체구조상 군대 못 가" - X
2014년 헌재의 판결이 만든 참 고약한 명제죠. 이런거야 말로 여혐(?)인데. 미래엔 수정되게끔 노력해야죠.
체격 : 한국의 신장 분포로만 보자면, 남성현역판정기준으론 여성의 5할이 통과합니다. 여군 합격 기준으로는 7할이구요.
- 통계청 신장 분포 자료 참고
체력 : 분명 '일반적' 20대여성이 60대남성보다도 악력 등이 약합니다. 그럼 대다수는 비전투병과하고, 자리야(?)같이 '되는' 분은 전투병과하면 그만.
3) 한국 여군 간부는 더 늘려야 - O
'병사는 안 가고 간부만 가냐!'란 논제를 떠나서, 여간부 자체의 절대 숫자 자체가 늘긴 해야 합니다.
18만 간부 중 최근에야 여군이 1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비해서 분명히 적은 비율입니다.
제 생각에 별다른 역차별 조치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여군ROTC 등의 역사가 짧은(2011년 시작)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여성이 늘면 성범죄의 절대양도 늘지만, 성범죄비율은 변치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세계적으로 여군비율을 늘리는 이유도, 양 성별의 비율이 맞아갈수록, 군 내 악폐습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문재인캠프의 남인순 의원, 이재명캠프의 목수정작가(ㅁㄱ)-제윤경의원은 맘에 안 들지만,
현재 군게의 [복무기간 논의]라는 점의 공약만 보면, 이 두 후보가 현재로선 가장 좋고 현실적인 공약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