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적 국방경영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2013년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군 마트(PX)의 민영화가 장기과제로 추진되며 민간인 기관장 임명이 가능한 군 책임운영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군 마트는 우선 현행 가격 경쟁 위주의 판매물품 선정 시스템(최저가 입찰)을 개선해 질 위주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군복지단과 해군정비창 등 성과 측정이 용이한 대규모 부대를 군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현역 군인만 임명되던 기관장 자리에 민간인도 올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장병의 전투임무 전념을 위해 전투근무 지원 분야 전반에 대한 민간 개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인력 및 조직의 효율화 △기준 및 절차 등 제도개선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 등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사업국별로 13개의 경영효율화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7개 과제를 추가했다. 여기엔 △부사관 증원 적정 규모 검토 △군수품 상용화 확대 △예비군 중대장 등 군무원 직종 및 직급체계 개선 등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