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원은 하반기에만 2213개 유선전화를 감청하는 등 지난해에만 5928개의 전화를 감청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 수사기관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77개 기간통신사업자, 26개 별정통신사업자, 52개 부가통신사업자 등 총 155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2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집계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2236개의 전화번호를 감청했고, 통신사로부터 건네받은 전화번호는 총 1678만8341개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게 통신제한(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등을 요청한다. 통신제한은 감청으로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및 인터넷 로그기록까지 포함하며 이 또한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개인정보로 통신사는 이용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감청한 유선전화 통화내용은 총 223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정원이 감청한 유선전화의 경우, 2213건으로 수사기관 중 가장 많았다. 경찰은 20건, 군수사기관 등은 3건에 불과했고 검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사기관이 감청한 전화번호는 2011년 하반기 2555건, 2012년 상반기 3851건에서 크게 줄었다. 국정원은 지난해 총 5928개의 전화번호를 감청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는 크게 늘었다. 이 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및 IP,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한다. 유선전화 2만2471건, 무선전화 7만5031건, 인터넷 등 2만2500건으로 총 12만2건이다. 전년동기 11만1058건에 비해 8.1% 증가했다. 경찰이 8만89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자료 요청 및 제공 건수도 늘었다. 수사기관은 판사, 검사,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 4급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사업자는 이를 심사한 뒤 통신자료를 제공한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총 42만5739건을 요청했다. 이중 제공된 전화번호 건수는 402만3231건으로 상반기 385만6357건보다 16만건 정도 늘었다. 전년동기 대비 53.7% 증가했다.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화번호는 ‘통신사실확인자료’ 1276만5110건, ‘통신자료’ 402만3231건으로 총 1678만8341건이다. 통신사가 제공한 자료 중 일부 중복된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전화번호 수. 미래부 자료에서 갈무리

특히 통신자료의 경우,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제공되고 있다. ‘수사기밀 유지’를 이유로 사후 확인조차 가능하지 않다. 최근 참여연대는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관련법을 어긴 것이라며 통신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여경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통신자료 수치가 증가한 것은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를 비교하면 통신자료 제공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감청은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커지고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45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했네요 

이거 진짜 심각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