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508144414100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모양새이지만 이번 사건의 관건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이 인터넷 정치 댓글 작업에 깊숙이 개입해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이어 원 전 원장까지 이르는 윗선의 소환 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고 이를 조직적인 정치 개입 행위로 보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원 전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 문건 역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근거 자료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폭로해 25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이 지시사항을 통해 4대강 홍보 등 정권 홍보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 추가로 근거 자료를 확보한 이상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 전방위 수사 펼치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선거 개입을 지시한 내용이 추가로 확보한 문건에서 명시돼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 검찰 내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전반적인 기류로 볼 때 원 전 원장이 댓글 작업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관건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불똥이 튀지않게 하려고 주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관계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을 했더라도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의 한계로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이미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 이외에 심리정보국 소속의 다른 직원들을 소환하고 댓글 작업의 활동공간으로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10여개에서 15개로 늘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섣불리 검찰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북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을 뛰어넘어 특정 후보를 지지, 비방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물증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벌써 댓글 작업 의혹이 제기된 지 다섯 달이 흘렀고, 각 사이트에서 일일이 로그 기록을 검토하고 의심되는 게시활동의 패턴과 댓글 내용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각 사이트마다 운영 체계도 달라 선거에 유리하도록 어떤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실무적으로도 곤혹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일반인이 후보 비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국정원이 하면?=

다른 한편으로 검찰 수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이미 확보돼 공개됐던 댓글 작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폭로했던 국정원과 연관된 아이디의 조직적인 찬반표시 행위나 게시글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볼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대북심리전 일환이라고 해명할 수 있었던 것은 대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컸다.

하지만 민변이 밝힌 국정원 추정 아이디의 게시글을 보면 안철수 후보를 '안개풍'으로 비유해 폄하하거나, 이정희 후보의 출마를 비웃고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지난 대선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를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이름인 '다카키 마사오'의 피켓시위를 벌였던 남성이 검거됐고, 심지어 투표를 독려할 목적으로 대학교에서 피자를 나눠줬던 대학교수는 검찰에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 기간 일반 시민들에게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투표를 독려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어 엄격한 처벌 잣대를 들이대왔는데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할 국가기관에서 특정 후보를 거론해 비방한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일간베스트의 관계는?=

이번 수사에서 국정원이 일반인들을 고용해 댓글 작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의 전모가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기간 야당 후보를 맹비난하면서 사이버전에서 새누리당에서 우세를 안겨줬던 일간베스트 역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 김씨를 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씨가 일간베스트의 글을 오늘의유머 사이트로 퍼나르는 활동을 했고 국정원 직원 이씨로부터 아이디까지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정원과 일간베스트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다.

민변에서 폭로한 국정원 추정 아이디들의 반대 활동에서도 일간베스트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정황도 발견된다. 한 언론사가 보도한 < 安 지지자인척" 했던 일베 페북 공격지시글 논란 > 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 일간베스트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국정원 추정 아이디는 조직적으로 반대 표시 행위를 벌였다.

오늘의유머 사이트 운영자 이호철씨는 "오늘의유머 시스템상 반대 활동은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막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정원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는 적나라하게 활동을 한 것"이라며 "최초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국정원과 정치권은 오늘의유머 사이트를 종북 사이트로 매도했는데 수면 아래에서는 선거의 방향을 틀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는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난 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