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 15일로 한미FTA 발효일자를 확정한 데 대해 한미FTA저지 범국본이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오는 25일 '한미FTA폐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결사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2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를 위해 99%를 희생시키는 한미FTA 발효를 당장 중단하고 폐기하라"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2006년 시작할 때부터 핵심쟁점이었던 자동차 규제 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값,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을 내주며 시작한 퍼주기 협상이었다"며 "협상내용을 철저히 감춰 국회의원들도 미국의 무역관련 신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는 등 통상독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비준을 강행하더니, 발효 과정에서 미국의 법령과 이행특별법이 상충됨에도 미국에 이를 개정하라고 요구조차 하지 않는 등 저자세 외교로 국익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미FTA는 한국의 경제제도를 미국화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상"이라며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ISD), 서비스 투자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식 개방방식(사전유보품목 외 전면개방)과 래칫(개방조건 후퇴불과) 조항 등에 대해 "한국의 공공정책결정권과 입법, 사법 권한을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구조적으로 제약해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망국적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한미 FTA를 퍼주기, 밀실 졸속, 불평등, 주권침해 협상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한미FTA 날치기 비준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및 새누리당, 그와 야합한 야당 의원들에 대해 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진보연대, 4월혁명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정부에 한미FTA 발효 중단과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거래가 아니라 미국시장에 한국의 시장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국가를 팔아먹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에게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무현 정권 때의 한미FTA 추진을 깨끗하게 사과하고, 발효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도 한미FTA 발효 예정일인 3월 15일을 "경술국치에 비견되는 치욕의 날"이라며 "한미FTA는 미국 실정법보다는 낮고 한국 실정법보다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의 현영구 대표는 "세상 모든 FTA는 대다수 국민이 아닌 대기업과 재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국가간 불평등조약인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오는 25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한미FTA폐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