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심심찮게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이야기가 들려온다
처음에 들리던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객관적 자료도 보이기 시작한다.
그중 가장 큰 건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다.
과연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을까?
그리고 개입했다면 얼마나 개입이 되어있을까?
모든 것이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리고 이후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그리고는 또 유야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나 정치적 사건의 루팅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그런 루팅을 따라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
그것은 반란죄를 뒤집어 씌울정도로 심각한 의미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곧이어 등장하는 2항에서는 주권의 성립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점에 집중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대한민국의 국체인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주권과 권력에 명백한 도전이다.
이는 국가를 흔들 수 있는 반란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혹자들은 말한다.
그게 무슨 반란죄냐고 구체적으로 죄명을 덧씌울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죄명을 씌운다고?
맞는 말이다.
형법의 반란죄나 내란죄는 분명 국정원에 적용되기 힘들다
우리 판례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정원은 우리나라 가장 근본인 헌법의 제1조를 개무시 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뒤흔드는 반란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 선거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는 모두들 동의하리라 믿는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실정법으로는 처벌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국가를 지켜야하는 정부는 처벌할 의사도 없다.
이때 등장하는 말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항권’이다
그 어느 법에도 저항권을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는 법은 없다.
다만 저항권은 헌법의 기본원리에서 파생된 법논리이다(물론 법학계에서는 논리가 갈리지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저항권은 실정법상의 저항권이 아닌 자연법상의 저항권을 이야기한다. 또한 자연법상의 저항권이어야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전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4.19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논리이다.
이제 우리는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일어나 6.10민주항쟁처럼, 4.19혁명처럼, 광주민주화운동처럼,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할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일부 권력에 기생하는 기득권 내지 기생충들은 여론에 안대를 씌우고 언론을 호도할 것이다.
그 대표적 예로 검찰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국가권력 내지 국가기관에 의지해서는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국민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번 사태를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루팅대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민하나하나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무의식적으로 희망도 없는 좌절을 맛볼 것이다.
그리곤 99%개미가 되어 1%의 권력층과 기득권층을 먹여살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돌아가신 독립군,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지키기위해 돌아가신 6.25참전용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나가서 싸운 4.19혁명 전사들, 유해조차 발굴되지 않는 부마사태의 부산마산 시민들과 명백한 혁명이고 민주화 운동임에도 이상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주역들...마지막으로 국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들었던 6.10민주화운동...
이런 사람들 토대위에 뿌리내린 대한민국이다.
이런 소중한 대한민국이 몇몇 기생충에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간과하고 있을 것이가?
난 이글을 쓰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려한다.
난 지금 너무 고민중이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한열 열사가 되어야 할것인가?
아님 누군가 이한열열사가 되기를 바라봐야 할것인가?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마누라와 너무 이쁜 나의 딸...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더 좋은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의 후대에 넘겨줘야 할것인가?
혹은 이한열이 되고자 했을 때 시민들이 냉소와 무관심으로 나와 내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실패자가 되지는 않을까?
난 지금 너무 고민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