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현재 주장하고 있는바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징집제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하는것 같아서 똥글을 한번 싸질러 보겠음.
여기서 왜 똥글이라고 생각하냐면 현재 나의 생각으로는 여성징집제가 도입될 확률은 0%이기 때문에 암만 공론화 하여도 도입될일이 없음.
군복무기간 감소와 출산률 저하로 병력감소가 국방부의 예상보다 빨리 현실에 맞닥 드린다고 하여도 전문하사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여성징집제의 문제점은 시행하였을 경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국민 강제징집제가 되어버리고 모든 젊은 사람들은 군대로 징집댐.복무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버림.결국 덩치가 커져버린 보병수에 맞게 간부의 비율도 높여야함.여기서 간부의 비율이 높아진다는것은 현재 440명 정도 되는 장성들의 숫자도 늘어날것을 암시한다는 것임.국방예산 35조 중에 63만의 병력유지비용에만 연간 14조정도 들어가는데 이는 국방예산에서 절반정도의 수준을 차지 하고 있어서 북한처럼 밥만 먹이는 수준으로 국민을 징집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인력임.
여기에서 복무기간을 반으로 줄이고 현역판정률을 완하하면 넘쳐나는 인력에 대해서 해결 가능 하지 않냐는 반박이 나올것 같은데 복무기간 반으로 줄이고 현재 남성들이 하는 전투병과등을 남녀 혼용병으로 60만정도 유지하고 복무기간 줄여서 군인으로서의 숙련도를 감소시키는 경우 현재의 국방력보다 상승되기는 커녕 효과성에서도 후퇴할수 밖에 없는 제도임.
그밖에 사회생산인구가 감소한 인구절벽의 상황에서 더 많은 젊은사람들을 징집해 가는것은 많은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하게 함.쉽게 유추할수 있는것은 국적포기자의 증가와 자살률 증가 그리고 군대내 사망사고 증가로 젊은 인적자원 소실.그리고 출산률은 더욱 감소하게 될것이고 더 많은 젊은사람들이 학업중단 경력단절을 겪을 것임.여기에서 그럼 남자들만 학업중단 겪고 경력단절 겪는건 맞다는 소리냐?뭐 이런 감정적인 반박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음.어디까지나 제도의 효용성 측면에서 확대시행 되었을때 현재 잔존하는 문제점들 역시도 확대된다고 가정하는것일뿐임.
그외에 남녀가 서열문화인 군대내에서 함께 비슷한 직급상으로 근무할 경우 생길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의 가능성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엄청나게 들어갈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짐.만약 여성징집제 시행초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사고를 경계하고 대비한다고 해서 사고율이 0%라고 가정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어느정도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 난 반드시 이런 성에 관련된 사고들이 문제가 될것이라고 보여짐.혹시 만약에 여군따로 남군따로 운용하면 되지 않냐고 반박한다면 그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해주겠음.일단 여성과 남성 모두를 징병해서 유지할 예산도 없을뿐더러 복무기간줄이고 현역판정완화해서 보병수 유지한다고 쳤을때 그동안 남성들이 맡고 있던 전투병과들의 한축들을 모두 여성에게 위임한다는것이 불가능함.이것은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안함.
그리고 현재 여성징집제를 주장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출산률감소로 인한 전력공백을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63만 보병유지에 대한것은 전면전을 가정해서 필요한 보병수를 추산해서 얘기하는것으로 알고 있음.무슨 내가 무슨병 출신이고 어디병 출신인데 근무자 모잘라서 난리라는 그런 반박 안했으면 좋겠음.
시스템 정비해서 현재 필요한 현역병의 수를 진지하게 재검토 해봐야함.근무자 모자라다면서 장성들 똥꼬나 닦는 공관병 골프병 당번병 기타 사재차량 운전병까지 아마 편성 다 할거임.그외에 군복무와 상관없이 운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재검토 해보고 얘기할 문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