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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야당 의원들은 약 50년만에 처음으로, 국가 정보기관에 억압 권력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목요일 (2월 25일) 현재 필리버스터를 행사 중이다. 주요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에 속하는7명의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국회의 단상에 올랐으며, 화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목요일 아침 기준으로 40시간을 경과하였다. 1969년 이래로 처음인 필리버스터에서 은수미 의원은 수요일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10시간이 넘는 연설을 하여 국가 기록을 갱신하였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안은, 정보 기관이 의심 대상의 통화 기록을 포함, 광범위한 개인 정보(어떤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공공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현재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당내 지도세력들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법안 개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은 우리 시민들의 삶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막대한, 억제 불가능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말했다. 그녀는 다음 주자가 올라오기 직전, 목요일 아침에 “이 법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고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이 북한을 포함, 증가하는 테러의 위협에서 한국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 쓰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이 1980년대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기에 악명을 떨치고 있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선거 조작을 포함한 일련의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다. 과거 국정원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은 2012년 박근혜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온라인 비방 운동을 조직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비판 세력은 최근 몇 년 간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권위주의 정권기로 회귀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속시원했던 부분은 기사 마지막 부분.. 원문은 이렇습니다.
The NIS had a notorious reputation in the decades of authoritarian rule before South Korea embraced democracy in the 1980s and its modern incarnation has faced a series of scandals including election meddling.
Senior officials including a former NIS head were convicted of organising an online smear campaign against the liberal opposition candidate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poll won by Park.
Critics say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has been significantly eroded in recent years, accusing Park, daughter of the late autocratic ruler Park Chung Hee, of slipping towards authoritarian rule.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저도 아마 잡혀가겠죠...?
아 그리고 잘 모르는데 혹시 기사 전체 번역한 게 문제가 된다면 알려주세요!! 글 지우겠습니다
출처 | http://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south-koreas-opposition-stages-filibuster-to-block-anti-terror-bill-as-mp-delivers-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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