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NHK뉴스를 보다.... 아내와 딸을 살해당했다는 피해자 남편의 인터뷰를 보고 왠지 울컥해서 검색해봤더니 엔하위키에 자세하게 나와있었음. 

통칭 야마구치현 모자살해사건-山口県光市の母子殺害事件

1 사건의 개요 

1999년 4월 14일 오후 2시 30분무렵,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의 한 아파트에 18세의 소년A가 침입했다. 소년은 배수구 검사를 하러 왔다고 가장해서 들어간뒤 집에 있던 주부를 강간하려고 쓰러뜨렸지만 주부가 맹렬하게 저항하자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뒤 시간을 했다. 

더욱이 시간을 하면서 생후 11개월밖에 안된 아기가 칭얼대자 시끄럽다고 마루에 내팽개친뒤에 끈으로 목졸라 살해해버렸다. 이후 벽장에 있던 지갑을 훔쳐서 달아났다. 지갑에 있던 돈으로 오락실을 전전하다가 사건 4일 뒤인 1999년 4월 18일에 체포되었다.

2 재판 과정 


1999년 6월 재판이 시작되어 야마구치현 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범인이 미성년자임에도 죄질이 너무 무거운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정은 흉악한 범죄이지만 살인이 우발적이었고 반성의 여지가 있어보인다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항소해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2심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재판은 최고재판소까지 가게 되었는데 검찰은 범인이 1심이후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범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편지의 내용인 즉슨

나쁜건 지금의 세상이다. 야쿠자는 해외로 도망치고 중독자는 정신병으로 도망치는데 난 환경탓을 해서 도망치겠다.

길에서 귀여운 개를 만나서 해치운게 무슨 죄인가

라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거기에 범인의 변호사들이 최고재판소 변론에 불참하는등으로 판사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결국 최고재판소는 파기 환송을 명령하고 히로시마 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2007년 5월 24일 파기 환송심이 열렸다. 변호인측은 살의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측은 명백하게 살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결국 2008년 4월 22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여기에 불복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3 사건의 여파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결국 범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서 일본에서는 꽤나 놀라운 반응이 나왔다.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 나가야마 노리오나 이치카와 4인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에겐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계속되는 흉악한 청소년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것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건의 피해자인 남편 모토무라 히로시씨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개탄하면서 전국 범죄피해자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의 강력한 운동도 사형판결에 한몫을 했을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단에 빡친 나머지 피고측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청구가 일본 각 변호사회에 7천건이나 올라왔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사회는 징계청구를 모두 거부해 현재까지도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없는 상황.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일본은 변호사가 모자란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 8백만명인데 변호사는 2011년 현재 2만명을 웃돈다!! (일본국민 6천명이 1명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한국은 1천명에 1명이다.) 변호사가 모자라면 차라리 변호사 취득을 쉽게 하든가...그런데 취득을 쉽게 하면 사회의 엘리트를 자부하고 인정받는 자신들의 사회적인 인지도가 저하될 우려해 완화조차 하지 않는다. 덕분에 온갖 강아지 같은 짓을 저지르는 비윤리적인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쪽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일본 변호사회는 제명에 소극적이다. 애초에 이 이 인간들이 윤리규정에 충실했으면 야쿠자가 운영하는 위장 기업의 법률자문 변호사들은 다 제명시켜야 한다. 

피해자의 남편인 모토무라 히로시씨는 아내와 연애때부터 주고받은 편지를 천국에서의 러브레터로 펴냈는데 이는 2007년에 영화화 되었다.

2010년에 일본 WOWOW에서 이 사건을 다룬 휴먼 드라마 왜 너는 절망과 싸울수 있었는가-모토무라 히로시의 3300일이 방영되었다.

출처 엔하위키
http://mirror.enha.kr/wiki/%EC%95%BC%EB%A7%88%EA%B5%AC%EC%B9%98%ED%98%84%20%ED%9E%88%EC%B9%B4%EB%A6%AC%EC%8B%9C%20%EB%AA%A8%EB%85%80%EC%82%B4%EC%9D%B8%EC%82%AC%EA%B1%B4


그리고 오늘 이야기 


2012년 2월 20일 사형확정판결-재판부의 판결- 피고인의 행위는 너무 잔인하고 일체의 반성의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인의 형으로 처벌하지 아니할수 없다. 

2월 20일 오늘. 확정판결에 대한 피해자 모토무라 히로시 씨의 인터뷰. 

"사회정의가 실현되어 매우 만족하지만 기쁨의 감정따윈 없습니다. 이 판결을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로부터 사형이라는 것에 대해 13년전부터 쭉 고민하고 번민했습니다. 아직 젊은 청년이 사회에 나가 살아있는 채로 죄를 속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계속 고민했습니다. 저는 절대적인 정의 따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법치국가 이고 법치라는 사회계약으로 성립되었습니다.그리고 이 나라는 사형이라 불리우는 형벌을 존치시키는 국가 입니다. 사건당시 14세에 불과한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전혀 반성따윈 하지 않는다면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일본은 그정도로 생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재판관이나 검찰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승리자 따윈 없습니다. 모두가 패배자입니다."

모토무라 히로시는 완전 냉정하게 인터뷰를 진행해뜸. 내가 모토무라씨였다면 아마 13년동안 쌓인 북받히는 감정때문에 인터뷰하면서도 완전히 허물어졌을텐데 그렇게 단호할수가 없었음. 여튼 정의는 실현되는구나 하고 박수를 쳐줌. 그 뉴스에서 또 다른 청소년 살인자가 성인이 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니ㄷㄷㄷㄷㄷ. 그러면서 일본은 점점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빡시게 나간다는데 우리나라는 X벌.... 사람을 죽여놓고도 감옥에조차 안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엿같은 청소년 사법체계가 정말로 공포스러움. 우리나라도 형무소 보내고 성인 되면 바로 사형때려야 할놈들이 수두룩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