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430141111425&RIGHT_COMMENT_TOT=R7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측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철수 의원의 1호 법안은 금융실명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차명계좌가 범죄나 편법 상속·증여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서 경제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애착을 가진 지하경제 양성화와 연계돼 있어 주목된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이후 시행돼 왔지만 처벌 규정에 있어서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예를 들어 본인 몰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양자 합의하에 명의를 빌려줘 차명 계좌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 안 의원실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신현호 비서관은 "차명계좌는 떳떳하게 밝히지 못 하는 자금의 통로가 되며 비자금 형성, 불법 증여, 범죄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서울 노원병에서 4·24 재·보궐선거 당시 ▲비정규직 대책특별위원회 설치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확립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로 영세상권 보호와 함께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국회 의정비전으로 발표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주요과제로 추진되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다.
안 의원이 1호 법안을 준비할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의원들이 참여할지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서명한 의원은 향후 야권 정개개편과 관련해 '안철수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신 비서관은 "금융실명제법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없다"며 "현재 교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측 윤태곤 비서관도 "(1호 법안에 대해서)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