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언론이나 인터넷 사이버 세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실제로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됐다"며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민주당에선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논평을 냈다"며 "본인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민주당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실명제를 거론한 날은 2002년도 DJ정부때입니다. 성인 사이트의 범람으로 인한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와 전자상거래 등 중요한 일, 그리고 책임없는 비방이나 해이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가닥을 잡다가 2008년 말 쥐새끼정부가 故최진실을 들먹이며 실명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 공통점은, 가장 자유롭게 익명의 의견을 표출할 수 낼 수 있다는 인터넷의 이점을 386 세대들이 두려워하며, 증오했던 것이죠. 실명제를 만든 진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시중 임해규 저새끼도 한낯 늙은 생각으로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왜 한나라를 들먹이냐 이런 소리를 하고있죠. 흑백논리에 찌든 실명제 논리입니다. 아주 애들이 "너 이거 가졌으니까 나 저거 가질래"라고 말하는 논리와 똑같은 병신인증이죠.
하지만, 그러라고 만든 실명제가.. 지금 싸이월드 뉴스를 한번 보세요. 실명으로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없는 비방과 욕 등의 막장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는데도 관리자는 단속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옥션,GS칼텍스 등의 대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연 10차례 이상 발생했고, 이렇게 뿌려진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아예 DB로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의 삭제 촉구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딴나라당은 그 사실을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개인정보를 이제는 더욱 더 활용하겠다는 거죠. 2월 중순 딴나라당 2마리가 "개인정보를 절차 없이 마음대로 조회"하는 법안을 다른 악법과 같이기습 상정시켰습니다. 이리하여 4월부터는 윗대가리들이 만약 자기 맘에 안드는 인터넷 글을 찾았을때,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 "직접" 신분조회 요청을 해서 조회를 하고, 발견시 견찰이나 떡검이 자의적으로 판단 후 구속하는 이른바 통십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공개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곧있으면 오유,아고라,디씨를 비롯해 반정부에 해당하는 단체 사이트,카페,블로그, 개인 홈피까지 그들의 자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폐쇄해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 이후 자세한 시나리오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곧, 인터넷에 신인증 체계가 뜰겁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실명제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 개이버 댓글에서 퍼왔지만, 실로 결과는 끔찍합니다.
구글은 양반이야....중국싸이트가봐
sina.com, baidu.com 등등 중국 포탈싸이트 있지?? 거기다가 韩国人身份证号码 이거 붙여써봐 니이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