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이라고만 하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포함된 사실상의 천도를 놓고
나의 모자라나마 작은 의견을 표출해보자 한다.
정부는 수도권은 문제(인구, 교통, 오염)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의 정책으로 천도라는
선택을 했다. 정부가 말하기로는 4조정도가 든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4조정도가 들거라고 생각치 않는다. 나는 차라리 조중동의 130조정도가 더 맞는것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저 130조원의 비용에 천재지변(태풍이나 물난리등..) 포함 시켰다. 차리리 저 돈으로 수도권의 문제에 해결비용으로 쓰면 안되었나? 하는 생각이다. 어차피 130조원은 국민의 세금이니까...
또한 수도 이전 후보지로 충청권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충청권이 수도권에서 교통시간으로 1시간정도의 거리라는것을 염두에 두고 싶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충청권(대전 포함)과 수도권 사이에 새로운 대도시들이 생겨 날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충청권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 수도권에서 50만명 가량의 인구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내가 알기로는 수도권 인구가 2천2백만 정도 되는걸로 안다. 꾸준히 수도권 인구가 늘어 나고 있는것이다.(정확하진 않지만 2000만 이상) 거기서 50만을 뺀다고해서 수도권의 각종 문제들이 해결될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더구나 2030년에 수도이전을 목표로 개발을 한다는데 그동안에는 수도권에 인구가 더 집중되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없다.
거기다가 국토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하여서 또다른 경제개발계획이 있는데 새수도를 거점으로 하여 전국을 2시간 안에 연결하는 'ㅁ'자 모양 국토순환도로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오히려 현재 보다 더욱 급증할것으로 예상된다.
그외 또 끄적여 보자면 통일이 되면 수도를 개성으로 옮긴다는 말도 했던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충청권의 행정수도는 말그대로 '임시수도'가 되는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임시수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있어야 하는가? 국토균형발전계획은 116조원 가까이 든다고 들었다.(어디서는 190조원이라고..) 자 그 많은 세금은 누가 내는가? 국민의 돈이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한다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땅파서 사나? 결국 우리가 내는 돈으로 국토순환도로망도 건설하고 신행정수도도 짓고 하는 것이다.
왜 수도 이전을 급하게 끝내려고 하나. 왜 과거(박정희시대)를 들춰내서 정당화를 시켜야 하나. 차라리 수도 이전문제는 통일이 되고 난뒤에 논의하는것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