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진박' 자청해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진박(진실한 박근혜계)’을 자청하고 나서며 ‘진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내세운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공약 가운데 파기됐거나 오히려 내용을 역행한 공약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노 후보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임 3주년 맞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의 진박 10대 공약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건설․IT분야 등과 관련성 높은 행위를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포함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재벌대기업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 및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국민연금의 공적인 의결권 행사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경영에 대한 감독 감화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 도입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공적금융기관 일괄 매입 및 취업 후 채무 상환 등이다.

기자회견 중인 노회찬 후보와 여영국 경남도의원

노 후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기침체의 늪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득 불평등 해소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사회정의 10대 공약을 앞장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방영된 한겨레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안을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으로 발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며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자신이 한 약속을 정면으로 반대로 위배하는 건 (박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힐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로 대기업이 손해를 입혔을 때, 몇 배로 배상하게 하는 것)’를 도입하겠다는 좋은 공약이 있는데 이것도 안 지키고 있다”며 “4·13 총선 공약 중 박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좋은 공약들만 추려서 내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진박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