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ID : sisa_667796

작성자 : 브레이드러너

추천 : 12

IP : 1.229.***.166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6/02/25 01:37:48

http://todayhumor.com/?sisa_66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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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지금은 과연 비상사태일까요?

24일 JTBC 뉴스룸 중 팩트체크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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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비상상황이라고 함.

그런데 정말 지금이 국가 비상상황이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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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는 모두 3가지의 직권상정 방법이 있음.

그중에서 정의장은 두번째라고 말하며 직권상정 함.

그런데 이런 경우가 건국이래 처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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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일 경우... 헌법에서는 무려~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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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하위 법령에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시에 준해서 판단하고 있음.

1. 국가 공무원 규칙 - 연가 중지, 최대 1/3까지 비상근무.

2. 병역법 - 병무청장이 예비역 군발이들 동원 소집.

3. 전기 통신법 / 4. 철도법에 따라 전화나 철도도 끊을 수 있고... 등등등.

이상이 국가비상사태시 법령에 정해진 내용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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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견임. 뭐, 아무것도 비상 걸린게 없으면서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거냐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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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법을 운영하는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른 판단인 만큼 존중해야 된다 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연 정의장의 판단에 대해 따질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들이 갈림.

과연, 지금은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비상사태일까요?????

출처	24일자 JTBC 뉴스룸 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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