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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67463
    작성자 : 지수귀문도
    추천 : 54
    조회수 : 1082
    IP : 221.143.***.108
    댓글 : 29개
    등록시간 : 2016/02/24 21:24:51
    http://todayhumor.com/?sisa_667463 모바일
    [필리버스터] 낭독용 원고 씽크플로우 1차 수정안

    (*) 청자는 어디까지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 의원 비서실 소속 분들이라면 보다 방대한 자료에 접근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하리라 예상됨

    (*) 본 문서는 오픈소스로서 누구든지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 수정, 삭제 등 편집을 널리 자유롭게 허용함 





    0. 인사말

    - 자기소개
    - 앞서 발언하신 의원분들에 대한 격려와 인사
    - 장시간 지켜봐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

    1. 현재 국회 본회의 상황을 알기쉽게 소개

      1-1. 필리버스터까지 이르게 된 경위
    - 정부와 여당은 왜 야당과 해당 법안에 대해 합의 및 조율하지 않는지
    - 야당은 왜 해당 법안의 강행을 막아야만 했는지
    - 정의화 의장은 왜 이 법안을 직권상정했는지
    - 지켜보는 국민을 위해 직권상정이 무엇인지 설명
    - 직권상정 후 표결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설명

      1-2.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국회법에서의 필리버스터 설명

      1-3. 역대 필리버스터 사례와 현재 상황 비교
    - 박정희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필리버스터가 47년만에 박근혜 정권에서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현 상황에 대한 개탄
    - 고 김대중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사례 (동료 의원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 고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 사례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4. 야당의 명분과 노고 (현재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호소)
    - 힘든 필리버스터를 장시간 이끌어준 앞선 발언자들에 대해 다시한번 격려와 감사 인사
    -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각오
    - 필리버스터에 대한 많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호소

      1-5. 여당의 현재 행태 비판
    - 부당한 직권상정 비판

    2. 직권상정의 부당함

      2-1.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 대한 유감 표명

      2-2. 정의화 의장의 과거 소신발언 소개
    - 정의화 국회의장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6_0010481417&cID=10301&pID=10300)
    - 직권상정하느니 성을 갈겠다는 발언 (http://www.nocutnews.co.kr/news/4520026)

      2-3.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이 부당한 이유

      2-4. 직권상정 관련 법 조항 소개

      2-5. 직권상정 조건을 갖췄는지 분석 및 비판
    - 각 해당 요건을 논리적으로 갖추었는지 논증
    -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권상정한 의장에 대해 비판

      2-6. 직권상정의 부당함을 호소
    - 의장과 여당에 대한 호소
    - 국민에 대한 호소

      2-7. 직권상정을 취소하지 않을 시 국민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을 명시

      2-8. 직권상정이 취소될 때까지 토론을 멈추지 않겠다는 야당의 의지 천명

    3.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3-1. 테러방지법이란 무엇인가? 소개
    - 테러방지법이란 명칭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가 아닌 국민사찰법이다

      3-2.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소개
    -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 야당이 해당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3. 테러방지법 전문 낭독

      3-4. 테러방지법 전문 법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 및 비판
    - 각 조항 분석 및 비판

      3-5.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피해 예상
    - 민간인 사찰로 인한 피해 사례

      3-6. 외국의 테러관련 법안 사례
    -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과 그 피해 사례
    - 기타 국가의 비슷한 법안들과 피해 사례 등등

      3-7.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은 필요한가에 대한 분석
    - 현재 법으로는 테러를 방지할 수 없는가
        관련 법 조항 낭독
    -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테러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가
    - 북한은 전쟁의 상대이지 테러의 상대가 아니다
    - IS의 실질적 대한민국 테러 가능성이 있는가
    - 테러리즘의 정의
    - 현재 대한민국에서 테러(공포)를 퍼트리는 자들은 누구인가

      3-8. 실질적 테러위협과 테러방지법 중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피해가 오는 것은 무엇인가
    - 실질적 테러 위협과 가능성
    - 테러방지법의 폐해
    - 테러방지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4. 국정원에 관하여

      4-1.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막강한 권한을 얻게되는 주체는 누구인가
    - 국정원의 본래 기능

      4-2.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정당한가?
    - 정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4-3.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4-4.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

      4-5.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

      4-6. 국가정보원법 전문 낭독
    - 국정원법 전문 (http://todayhumor.com/?sisa_666008)

      4-7. 국가정보원법 전문 법 조항을 조목조목 따져 테러방지법의 주체로 온당한지 논증

      4-8. 국정원 개혁은 이루어졌는가 (기사 발췌 및 현재 실태)

      4-9.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면 안된다고 호소

    5. 독소조항에 관하여

      5-1. 독소조항이 적용될 경우 국민에게 오는 피해

      5-2. 해외의 도청 및 감청 사례

      5-3. 워터게이트 사건 소개

      5-4. 카카오톡 사찰 사건

      5-5. 스마트폰 해킹의 위험성 (백도어 및 도청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 사례)

      5-6. 아이폰과 FBI의 현재 대치상황 소개
    - FBI의 주장
    - 애플의 입장

      5-7. 빅브라더란 무엇인가?

      5-7. 국가기관의 도청 및 감청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입장
    - 선진국의 입장 낭독 (기사, 판결문, 공식 문서 등)

      5-8. 국가가 범죄 차단을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된다는 것을 호소
    -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민간사찰법은 위헌의 소지가 없는가?
    - 대한민국 헌법 전문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문제
    - 개인정보보호를 경시하는 대한민국의 풍조 비판
    - 국가는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6. 국민 여론에 관하여

      6-1. 국민은 과연 국정원 권한 강화 및 도청 허용 법을 지지하는가?
    -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지지하지 않을 것

      6-2. 네티즌 의견 낭독
    - (최대한 많은 자료 모으기)

      6-3.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 호소

    7. 국민감시법에 대한 비판

      7-1. 감청 확대에 대한 비판

      7-2. 금융거래 자료 제공에 대한 비판

      7-3.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

    8.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8-1.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 여당의 고집스런 태도 비판

      8-2. 끝내 직권상정까지 해버린 여당과 의장에 대한 비판

      8-3. 국민의 생활보다 국가 권력만 중시하는 현 정권 비판

      8-4. 다시한번 직권상정을 철회할 것을 호소

      8-5.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시킴

    9. 마지막으로 반복 요약

      9-1.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경위와 필리버스터를 통한 야당의 명분

      9-2. 직권상정의 부당함과 정의화 의장의 이중적 잣대 비판

      9-3.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법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

      9-4. 독소조항으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실질적 피해

      9-5. 국정원의 대선개입, 간첩조작에 대한 비판

      9-6.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

      9-7. 독소조항이 가져올 막대한 피해 예상

      9-8. 국민 여론 상기시키고 정부 여당의 작태 비판

      9-9. 국민 감시법의 위험성 경고

    10. 호소

      10-1. 정의화 의장에게 호소, 직권상정을 철회할 것, 이 법안을 강행한다면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

      10-2. 새누리당에 호소,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과 다시 논의할 것, 국민을 속이고 해당 법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

      10-3. 기타 야당에 호소,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그 피해를 오롯이 국민의 몫이며 그걸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온몸을 던져 막아주실것을 당부

      10-4. 국민에 호소,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끝까지 똑똑히 지켜봐주실 것

    11.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11-1. 개인 연설

      11-2. 마무리 인사말


    출처 초안)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33040&s_no=233040&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39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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